[뉴스1 PICK]여야, 내년 예산안 합의…오늘 본회의서 처리

예산안 핵심 쟁점 '법인세'…현행 과세 표준 구간별 각1%p 인하

(서울=뉴스1) 허경 기자 = 여야가 22일 내년도 예산안에 잠정 합의했다. 여야는 정부가 편성한 639조원에서 4조6000억원 가량 감액된 예산안은 23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주호영 국민의힘·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예산안 합의문 발표를 통해 내년도 예산안과 세입부수법안을 23일 오후 6시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여야가 5번째 시한(23일)을 하루 앞두고 극적 합의에 성공하면서 초유의 준예산 사태와 야당 단독 예산안 처리는 피하게 됐다.

다만 내년도 예산안은 지난 2일 법정처리 시한과 9일 정기국회 종료일, 김 의장이 최종 처리 시한으로 정했던 15일과 19일까지 총 4차례 데드라인을 넘겼다. 2014년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역대 최장 지각이다.

여야는 구체적으로 국회 예산 심의로 639조원 규모의 정부안 대비 4조6000억원 감액해 국가채무와 국채발행 규모는 정부안보다 늘리지 않기로 했다.

최대 쟁점이던 법인세는 현행 과세 표준 구간 별로 각 1%포인트씩 인하하기로 했다.

당초 정부·여당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낮출 것을 주장했지만, 야당은 '초부자감세법'이라고 거부했다. 이에 김진표 국회의장은 '법인세 인하법 통과 후 2년 유예'라는 중재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여야의 평행선이 이어지자 김 의장은 지난 15일 1%p 인하하는 중재안을 냈다. 민주당이 이를 수용했지만 국민의힘은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1%p 선에서 합의했다.

막판 쟁점으로 떠올랐던 행정안전부 경찰국·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은 운영 경비를 50% 감액하고, 민주당 이견과 우려 해소를 위해 정부 조직법 개정 시 대안을 마련해서 합의·반영하기로 했다.

neoh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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