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경제] 한파에 전력수요 최대...다음주 전기요금 인상 발표

■ 진행 : 정지웅 앵커, 유다원 앵커

■ 출연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굿모닝 와이티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오늘 굿모닝 경제는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지금 한파와 폭설이 이어지면서 전력 사용량도 치솟고 있있습니다. 하루 중 전력 사용량이 가장 많은 순간의 전력 수요, 최대전력이 어제(22일)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올여름에 가장 무더운 날씨였는데 이때보다도 많다고요?

[이인철]

그렇습니다. 동지에 동장군이 한반도를 강타했습니다. 사실은 통상 겨울철보다는 여름철, 냉방수요가 오히려 전력수요가 많은 때가 많은데 올해 7월 7일에 있었던 전력수요 피크를 또 한 번 갈아치웠는데요. 정부에 따르면 어제 오후 5시 기준 전력 수요가 9만 2999메가와트입니다. 역대 최대 수요를 갈아치웠는데 이번 주 들어서 전력수요가 최고 기록을 세 번이나 경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력수요가 늘다 보면 늘 전력 예비율이 간당간당하거든요. 그러나 아직은 비교적 안정적이다라는 게 정부의 판단인데요. 예비전력을 봤더니 11.8기가와트. 공급 예비율이 12.6%입니다.

통상 전력예비율이 두 자릿수, 10기가와트, 10% 아래로 떨어지게 되면 비상상황에 돌입하게 되는데요. 아직은 그 상황까지 가지는 않았다. 그런데 정부가 추산하기로는 아마 동장군이 1월 셋째 주가 피크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예측을 했는데 그 예측보다도 한 달가량 앞섰습니다. 정부는 당장은 전력수급에 문제가 없다라는 입장인데 지금 새로 가동을 시작한 신한울 1호기, 그리고 공급을 전력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1년 전에 비해서는 전력 공급 능력이 더 확대됐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처럼 한파라는 게 돌발적으로 언제 어떻게 올지 모르기 때문에 또 만에 하나 닥친다면 그러면 비상사태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한전이 발전사에서 돈 주고 사오는 것보다 민간에 판매하는 단가가 더 낮아서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전기를 많이 쓸수록 손해인데 정부가 일단 다음 주에 인상을 결정하지 않나요?

[이인철]

그렇습니다. 3분기 기준 한국전력은 발전자회사로부터 한 240원 정도에 전력을 킬로와트당 사와서 소비자들한테는 135원 정도에 팔고 있어요. 팔면 팔수록 적자인 구조입니다. 정부가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 적자 미수금에 대해서 오는 2026년까지 해소하겠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전기요금, 가스요금 단계적으로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인데요. 올해에만 한전의 적자 예상이 한 30조를 넘을 것으로, 그리고 가스공사의 누적 미수금도 8조 8000억 원 정도로 추산이 되고 있는데 이걸 그대로 반영하게 되면 내년에 전기요금 인상분이 킬로와트당 51원이 넘어갑니다. 이게 올해 인상분 19원의 3배 가까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요금을 올리면 조세저항도 클 뿐만 아니라 부담이 크기 때문에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한다라는 거고 또 한 축은 한전채 발행이에요. 한전법이 일단은 국회에 개정안이 통과를 했기 때문에 그동안 발행물량의 2배에서 최대 6배까지 늘릴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은 마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전채 발행은 동전의 양면이거든요.

한전채는 단기적인 자금 수급을 원활하게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다른 회사채한테 선호도가 워낙 우선시되다 보니까 다른 회사채에 악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는 올해에도 사실 한전채 발행 물량이 지난해의 2배 수준으로 늘어났지만 그러나 적어도 내년에는 올해 한전채 물량의 3분의 1 수준으로 줄이겠다라는 건데 어쨌든 정부가 구체적인 전기, 가스요금의 인상폭과 시기는 다음 주 중 발표하겠다고 하는데 이미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예고를 했어요. 한 방송사 인터뷰에서 그동안 에너지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서 내년에는 상당폭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올해 인상분이 거의 킬로와트당 19원 정도인데 이와 비슷하거나 이를 조금 더 넘는 인상률이 결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앞서 저희가 리포트로도 전했는데 빌라왕 사건의 피해자들을 모아서 정부가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보증금 반환 문제 가장 시급한데 정부 대책은 뭡니까?

[이인철]

정부는 투트랙으로 지금 보고 있어요. 일단 정부가 집계해 보니까 1139채를 보유한 빌라왕 사망사건으로 인해서 실제로 세입자 가운데 허그에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신 분들이 614명. 전체 54%고요. 또 가입하지 않으신 분들이 거의 절반 가까이 됩니다. 525명. 46%가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을 하지 않아서 후자가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전체가 경매에 넘어간다 하더라도 여기에는 지금 정부의 국세가 밀려있어요. 국세가 선순위이기 때문에 이분들은 절차가 끝나더라도 온전히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확답을 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구상권 청구자인 김 씨, 임대인이 사망했기 때문에 지금 절차상 문제를 들어서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는데 어쨌든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했다면 이 보증보험 반환을 최대한 앞당기겠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고요. 또 지금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으신 분들, 이분들은 사실은 아마 확정일자만 받았을 거예요.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이분들이 만에 하나 다른 집으로 이사를 했다? 이러면 완전히 확정일자조차 무효가 됩니다. 그러니까 임차권 등기가 나올 때까지는 그 집에 거주를 하셔야 되고요.

이분들을 위해서는 일단은 최대 연 1%의 저리로 최대 1억 6000만 원까지 저리로 대출 지원을 하겠다는 건데 이를 위해서 내년에 예산안도 지금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1660억 원이 반영이 됐는데 문제는 이런 심사를 빨리 진행한다 하더라도 지금 모르시는 분들이 상당 부분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전세 세입 기간이 2년 채 지나지 않은 분들은 임대인이 누구인지 모르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만간 미가입자를 대상으로 2차 설명회를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앵커]

문제는 빌라왕 사례뿐만이 아니고 전국 곳곳에서 전세 사기 피해도 속출하고 있는데 세입자 보호를 위한 법안이 계속 처리가 되지 않고 있죠?

[이인철]

그렇습니다. 전세보증금 사기로 인해서 올해 건수 금액 역대 최대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이렇게 지금 세입자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는 반면 국회에서 잠자는 법안을 따져봤더니 10개가 넘는다는 겁니다. 지금 전세사기가 사회 문제화되니까 여야 의원들이 앞다퉈서 법안 발의는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상당히 유용한 것들이 있습니다. 임차인이 확정일자 부여기관을 주민센터에 정보제공을 요청하게 되면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거절할 수 없도록 하는 강제하는 방안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전세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반환하지 않은 악성 임대인의 경우에는 아예 명단을 공개하는 법안, 또 공인중개사가 미납 세금을 확인해서 임차인에게 통지하는 법안 등이 대표적인데 이런 법안들이 만에 하나 통과가 됐다면 상당수의 전세사기는 막을 수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야가 정쟁에 휘말려서 굉장히 차일피일 미루다 보니까 이런 피해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지금 국회와 정부가 책임을 방기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관련 법안은 조속하게 처리를 해야겠습니다.

[앵커]

또 금리가 고공행진을 거듭하면서 서민들의 부담도 커지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법정 최고 금리를 높인다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는데 왜 그렇습니까?

[이인철]

그렇습니다. 법정 최고 이자율을 낮추는 것만이 능사냐. 실제로 낮춰봤더니 오히려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체들이 신용도가 양호한 차주만을 선호해서 제2금융권, 사금융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리인상기에 법정 최고금리로 인해서 저신용 차주가 제도권 금융 밖으로 밀려나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내년 1월 법정 최고 금리를 조금 인상하는 법안을 검토하겠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런 금융기관들이 조달금리가 한 1%포인트만 오르더라도 이런 취약차주 23만여 명이 사금융으로 내쫓기고요. 또 2%포인트 금리가 오를 때 69만여 명이 대출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지금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정 최고금리는 27.9%로 설정이 되고 있는데 계속 순자적으로 24%, 20%까지 낮아졌거든요. 그래서 금융위는, 금융당국은 시행령 개정만을 통해서도 법정 최고금리 27.9%까지 올릴 여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들여다보겠다는 건데 문제는 가뜩이나 지금 고금리 시대에 법정 상한을 내려놓은 것을 또 올린다는 말이냐, 이런 부담이 적지 않은 상황이어서 또 만에 하나 지금은 금리가 인상되는 시기지만 금리인하기에 얼마나 신속하게 내릴지도 의문이기 때문에 아마 정부는 시장연동형 금리 도입을 포함한 여러 가지 다양한 방안을 확정해서 다음 달 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입니다.

[앵커]

올해 코스피 어땠는지도 살펴보겠습니다. 올해 국내 주식시장이 주요 20개국 가운데 19위였는데 전쟁 중인 러시아를 제외한다면 우리가 19위이니까 최하위인 셈이잖아요. 이유가 뭐였을까요?

[이인철]

동학개미 수난시대인데요. 아마 국내 주식에 개인투자자들이 투자한 10개 종목의 평균 20% 마이너스됐거든요. 서학개미들은 더 합니다. 그런데 한국거래소가 지금 올해 따져보니까 올 첫 거래일부터 시작해서 지난 20일 종가기준 코스피는 거의 22%가 떨어졌습니다. 한 14년 만에 최악의 성적표를 받아들었는데 이걸 G20개국과의 성적을 비교해봤더니 우리가 전쟁 중인 러시아가 40% 빠진 것을 제외하게 되면 사실상 최저라는 건데요. 상대적으로 미국의 다우존스는 10%, 일본의 니케이지수는 9% 하락에 그쳤고 도시 봉쇄한 중국 상하이지수도 마이너스 19%입니다. 우리보다 더 나은 상황인데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주력 산업인 반도체 산업의 부진 탓입니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코스피 비중이 22%에 달하는데 올해 주가가 25%, 40% 각각 빠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앵커]

지금 미국의 3분기 경제성장률이 예상보다 조금 높은 3.2%로 집계가 됐습니다. 지금 이 때문에 뉴욕증시가 하락을 했다고요?

[이인철]

그렇습니다. 지금 투자는 심리라고 하는데 사실은 경제지표가 좋아지면 증시는 올라야 정상이거든요. 그런데 심리가 워낙 안 좋고 산타랠리가 실종됐기 때문에 오히려 경제지표가 좋아지니까 연준이 긴축 강도를 좀 더 강하게 가져가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팽배합니다. 주요지수 나스닥 지수는 2% 넘게 빠졌고요. 그리고 다우와 S&P500 지수도 1% 넘는 하락률을 기록하고 있는데 가장 큰 건 GDP였습니다. 3분기 GDP 확정치가 발표가 됐어요. 연율 3.2%를 기록했는데 이게 잠정치 2.9%보다도 0.3%포인트나 더 상향 조정된 겁니다.

내역을 따져봤더니 개인소비지출이 견조하다. 2.3%나 증가를 해서 잠정치 1.7% 2분기의 2%보다 더 증가 폭이 커졌다는 겁니다. 금리를 아무리 많이 올라도 소비심리가 줄지 않고 있다는 거고요. 또 하나가 주간고용지표입니다. 주간고용지표도 여전히 견조했는데 계절적 조정기준으로 해서 한 2000명 정도 실업급여 신청자 수가 늘어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의 전망치 22만 명보다 적은 21만 6000명에 그쳐서 지금 노동시장 역시 견조하다.

이런 것으로 미루어서 2월 첫째 주, 2월 1일 내년 첫 번째 FOMC 회의에서는 베이비스텝과 빅스텝 가능성 여전히 상존해있지만 지금 보니까 페드워치를 보니까 베이비스텝 가능성이 67%, 빅스텝 가능성이 33%인데 일주일 전에 비해서 빅스텝 가능성이 조금 상향 조정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아먀심리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이고 유럽증시도 일제히 떨어졌습니다. 실적과 경기 우려로 영국, 독일, 프랑스 증시가 1% 내외로 하락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굿모닝 경제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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