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유엔안보리서 '北 ICBM 발사 규탄' 의장성명 추진 중

정윤미 기자 2022. 12. 23.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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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지난달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규탄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성명 채택을 추진 중이라고 미국의소리(VOA)가 보도했다.

미국이 이 같은 의장성명을 추진한 데에는 거부권을 가진 중국과 러시아가 대북 제재에 부정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장 최근에는 미국이 북한의 ICBM 발사에 대해 추가 제재 결의안 채택을 추진하고 초안을 작성했지만 5월 실시된 표결에서 중러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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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성명 초안 "가장 강력한 수준 규탄…발사 중단·대화 재개 노력"
북한이 평양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을 발사한 6일 서울 중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북한 미사일 관련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2022.10.6/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미국이 지난달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규탄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성명 채택을 추진 중이라고 미국의소리(VOA)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주유엔 미국 대표부 대변인은 21일(현지시간) "우리는 안보리 이사국과 역내 동맹들과 함께 추진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은 이미 의장성명 초안 작성을 마치고 이사국에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초안에는 지난달 18일 북한의 ICBM 발사에 대해 "가장 강력한 수준으로 규탄한다"는 문구와 함께 북한에 "핵실험과 추가 탄도미사일 발사 중단"을 촉구한 내용이 포함됐다.

아울러 "모든 관련 당사국에 의미 있는 대화 재개를 위한 노력 강화"를 요구한다는 표현도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의장성명은 상임이사국 거부권 행사 없이 전체 이사국 중 과반이 찬성하면 채택이 가능하다. 다만 안보리 결의와 달리 법적 구속력은 없다.

미국이 이 같은 의장성명을 추진한 데에는 거부권을 가진 중국과 러시아가 대북 제재에 부정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지난 1년간 안보리에서 북한 관련 총 6건 조치를 제안했는데 모두 2개 상임이사국 반대로 부결됐다.

가장 최근에는 미국이 북한의 ICBM 발사에 대해 추가 제재 결의안 채택을 추진하고 초안을 작성했지만 5월 실시된 표결에서 중러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됐다.

이후 중국은 강제력성이 없는 의장성명으로 대응 수위를 낮출 것을 제안했다. 이에 따라 이번에는 중국과 러시아가 찬성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앞서 안보리는 2017년 8월 만장일치로 의장성명을 채택한 바 있다.

younm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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