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률 6% 또 '속 빈 강정'…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도 고친다

[앵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는 '저금리 대환보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까다로운 자격요건 탓에 안심전환대출처럼 또 한 번 흥행이 저조하자, 금융당국이 보완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김성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저금리 대환보증은 7%가 넘는 개인사업자대출을 6.5%보다 낮은 이자로 갈아타게 해주는 정책금융상품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추가경정예산까지 편성하며 과감한 공급목표액까지 잡았습니다.

[권대영 / 전 금융위 금융정책국장 (지난 8월10일) : 2금융권으로 가서 고금리 대출했던 금리를 은행으로 돌려서 저금리로 장기·고정·분할시키는 그런 상품을 8.5조원 정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9월말 신청을 받기 시작한 지 거의 석 달이 지났지만 약 5300억원 신청에 그치고 있습니다.

목표액 대비 6.3% 수준입니다.

까다로운 조건과 낮은 인지도로 외면받자, 금융당국이 다시 개선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우선 현재 개인사업자 5000만원, 법인 소기업 1억원까지인 대출 한도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자와 함께 붙는 연 1%의 보증료 납부 방식도 개선 대상입니다.

최장 상환기간이 5년인데, 일부은행에서 보증료는 한꺼번에 선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분납토록 하는 방안이 협의되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선 개인사업자대출로 제한된 지원 범위를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동주 / 더불어민주당 소상공인위원장 (지난 15일) : 대환대출 프로그램도 속 빈 강정이다. 개인신용대출과 고금리 대부업 대출을 배제하고 있다.]

[이정환 /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 논란이 되는 건 아무래도 직장인들이 대환을 못 받거나 이런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에 대해 역차별 아니냐…]

금융당국은 이르면 이달 말에 구체적인 개선방안 발표할 예정입니다.

SBS Biz 김성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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