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러시아 '테러지원국' 아닌 '침략국' 지정 검토, 왜?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와 민주당이 러시아를 '침략국'으로 지정하는 법안 상정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 21일(이하 현지시각) 미국 방송매체 CNN은 소식통을 인용해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이 러시아를 침략국으로 지정하는 법안을 상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이는 우크라이나가 요청한 '테러지원국' 지정에서 한발 물러난 조치다.

바이든 행정부는 개전 이후 러시아에 경제 제재를 부여했으나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하지는 않았다. 바이든 행정부는 러시아를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할 경우 앞으로 양국(미국·러시아) 교류가 사실상 불가능해질 것을 우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미국은 북한과 이란, 쿠바, 시리아 등을 테러지원국으로 분류했다. 미국은 테러지원국에 세컨더리 보이콧(2차 제재)을 부여해 사실상 국제사회에서 고립시키고 있다. 테러지원국 지정 권한은 미 국무부에 있다.

공화당은 러시아를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마이클 맥콜 하원의원(공화당·텍사스주)은 이날 바이든 행정부와 민주당이 러시아를 침략국으로 지정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형편 없는 조치"라며 "테러지원국 지정보다 덜 강경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