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끼는 체납자, 장근석 어머니는 조세 포탈자로 실명 공개[스타稅스토리]

[스포츠서울]국세청은 지난 15일 2022년 고액·상습 체납자 6940명,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31개, 조세 포탈범 47명의 인적 사항 등을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습니다.

공개한 실명 자료를 보면 서울 강남구 언주로130길 30(논현동, 동양파라곤)에 거주하는 장근석의 어머니 전혜경(63)씨는 연예기획사 트리제이 컴퍼니를 운영하면서 해외에서 얻은 법인 소득과 개인 소득 중 일부를 자기 명의나 타인 명의 해외금융계좌로 이체해 숨긴 혐의가 있어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았어요.

세무조사 결과 종합소득세와 법인세 18억5500만원을 탈세한 것이 확인돼 국세청이 고발해 탈세액은 추징하고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과 벌금 30억원의 벌을 받았습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포방터8길 25(홍은동, 북한산삼부르네상스)에 사는 이준경(32)은 2005년 데뷔한 힙합 뮤지션으로 도끼라는 이름으로 활동했는데, 2011년 1월 1일부터 더 콰이엇을 2020년 7월 6일까지 운영하면서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등 총 5건 3억3200만원을 체납하였다고 공개했어요.

도끼와 장근석 어머니 전씨와 같은 고액 체납자와 조세포탈자는 일정 기준을 넘으면 국세징수법에 따라 국세청이 2004년부터 매년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공개하여 성실납세 의무 이행을 유도하고, 공정한 사회 분위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도끼와 같이 고액·상습 체납 명단 공개 대상자 기준은 2004년에는 2년·금액 10억원이상에서 2010년에는 2년·7억원으로 2012년에는 1년·5억원으로 2016에는 1년·3억원으로 2017년부터는 1년·2억원으로 범위가 확대됐어요.

공개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납부 기한 및 체납 요지이며,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를 함께 공개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지난 3월 명단 공개 대상자 7461명에게 사전 안내하여 6개월 동안 납부를 독려하고 소명 기회를 부여하였고 분납 등으로 체납된 국세가 2억 원 미만이 되거나, 불복 청구 중인 경우에는 공개 대상에서 제외했어요.

올해 신규 공개 대상자는 개인 4423명, 법인 2517개 업체이며, 총 체납액은 4조 4196억 원이고 개인의 최고 체납액은 1739억원(임태규, 50세), 법인의 최고 체납액은 236억원(주식회사 백프로여행사, 서비스업)입니다.

장근석의 어머니 전씨와 같이 조세 포탈범은 2021년 1월1일부터 같은해 12월31일까지 조세 포탈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중 기수 시기별 연간 포탈세액이 기준금액 2억원 이상인 자를 공개한 것이에요.

공개 항목은 조세 포탈범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포탈세액의 세목·금액, 판결 요지 및 형량 등입니다.

이번 조세포탈범 명단 공개 대상자 47명의 평균 포탈세액은 약 15억원이고, 형사재판 결과 2명(벌금형)을 제외한 45명에게 징역형(실형 6명, 집행유예 39명)이 선고되었습니다.

주요 의무 위반 사례는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타인 명의 사업자등록, 차명계좌 이용 수입금액 누락 등이었어요.

대중이 사랑하는 연예인이 성실납세로 모범납세자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연예인으로 창피하게 고액 체납자와 조세포탈범으로 명단이 공개되는 일이 앞으론 없었으면 합니다.

[스타稅스토리]는 국세청 출신 베테랑 박영범 세무사가 생생하게 들려주는 인기 연예인 및 스포츠 스타들의 세금과 관련한 실제 이야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