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민생 안정" 넉 달 만에…금융위, '자본시장 혁신' 주요 국정과제 완수

금융위, 일반투자자 보호 관련 '실천과제' 대부분 마련
尹, 자본시장 혁신에 관심 많아…금융위 "국회 설득 최선"

(서울=뉴스1) 유새슬 기자 = "민생 안정에 만전을 기하라. 빈틈없이 (대응)하기 바란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월 김주현 금융위원장으로부터 첫 업무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지시한 내용이다.

넉 달이 지난 23일 금융위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금융위는 윤석열 정부가 내걸었던 자본시장 일반투자자 보호와 관련한 주요 국정과제를 대부분 마련했거나 추진하고 있다.

다른 정부부처와 비교해도 빠른 속도라는 평가와 함께 '여소야대' 국회가 현실적 한계라는 신중한 분석도 제기된다.

지난 5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국정과제 120개에 '자본시장 혁신과 투자자 신뢰 제고로 모험자본 활성화'를 포함시켰다. '우리 자본시장의 공정성 제고를 통해 투자자로부터 신뢰받는 시장을 구축한다'는 목표 아래 다수 실천 과제를 제시했다.

이 중에서 금융위가 담당하는 실천 과제는 22일 현재 모두 공개됐거나 시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구체적으로 △공매도시 담보비율 인하 △물적분할시 모회사 소액주주 권리 보호 △상장폐지를 단계적으로 추진해 투자자 보호 △내부자 지분매도시 사전 공시 △주식양수도에 의한 경영권 변경시 소액주주 보호 △외부감사인 역량 강화 △증권범죄 대응 강화 등이다.

이 밖에 △국내상장주식 양도소득세 폐지 △가상자산 투자수익 과세 △외환시장 선진화와 같은 실천 과제는 기획재정부 주도로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는 최근 증권사들이 '증권형 토큰(STO)'에 뛰어들고 있는 만큼 관련 정비 방안도 내년 초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디지털 자산에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다.

자본시장 혁신은 윤 대통령이 특히 관심을 가진 분야로 전해진다. 국가 경제 발전에 있어 자본시장 활성화는 중요한 한 축이며, 이를 위해서는 일단 개인투자자들이 믿고 뛰어들 수 있어야 한다는 판단이다.

금융위는 이를 반영해 지난 6월 국정과제 정책방향에 대한 전문가 의견 수렴을 시작해 대책 마련에 집중해왔다.

다만 국회 '여소야대' 상황은 작지 않은 난관이 될 전망이다. 금융위는 지난 21일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 방안을 발표, 내년 중 입법화하겠다고 밝혔지만 야권에서는 즉각 "적용 대상과 매수 범위 등 따져봐야 할 게 많다"는 우려가 나왔다.

금융위 관계자는 "입법이 필요한 사항이 굉장히 많다. 국회를 잘 설득하는 데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다음달 용산 대통령실을 찾아 두 번째 업무보고에 나선다. 국정과제 이행 상황과 향후 대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오갈 것으로 보인다.

yoos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