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내년에도 물가 안정에 주력…부동산PF 부실 등 금융시장 점검 강화”

한은, 2023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 발표

한국은행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한국은행의 물가안정 목표인 2.0%로 수렴해 나갈 수 있도록 물가 안정에 중점을 두고 기준금리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레고랜드 사태와 그간 급격한 금리인상으로 불거진 가계부채 위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부실, 비은행금융기관의 유동성·신용 리스크 증대 등도 다각도로 점검해 금융안정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한국은행은 23일 발표한 ‘2023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에서 “국내 경제의 성장률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목표 수준을 크게 상회하는 소비자물가 오름세가 내년 중에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점을 고려해 물가 안정에 중점을 둔 통화정책 운용 기조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0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 기자실에서 열린 2022년 하반기 물가설명회에서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뉴스1

앞서 한국은행은 치솟는 물가를 잡고, 가계부채 급증으로 누증된 금융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해 8월부터 기준금리를 인상했다. 지난달까지 기준금리를 9차례, 총 2.75%포인트(p) 올렸다. 현재 기준금리는 연 3.25%다.

한국은행은 “내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 중반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되지만 국내외 경기 둔화폭, 주요국 통화정책, 환율과 국제유가 움직임, 누증된 비용 상승 압력의 전가 정도 등과 관련한 전망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최종 기준금리 수준과 동 수준의 유지 기간 등은 물가 흐름과 함께 경기, 금융·외환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금융통화위원회에서 다수 금통위원은 우리나라 최종금리 수준을 연 3.5%로 예상한 바 있다. 이를 두고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최종금리 3.5%는 약속이 아니다”라며 “전제가 바뀌면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내년에 금융시장과 금융시스템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필요시 시장안정화 조치를 적기에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은행은 “경기 둔화, 국내외 금리 상승, 부동산 경기 부진 등 대내외 여건 변화로 잠재 위험 요인이 현재화될 가능성에 각별히 유의하겠다”고 했다. 레고랜드 사태로 금융시장 불안이 커진 점을 겨냥한 조치로 풀이된다.

현재 시행 중인 각종 시장 안정화 조치는 지원 효과와 단기금융시장 회복 정도 등을 점검하면서 연장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은행은 레고랜드발(發) 자금시장 경색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대출 적격담보증권과 공개시장운영 대상증권, 차액결제이행용 담보증권을 확대했고 채안펀드 출자 금융기관 지원을 위한 RP(환매조건부채권) 매입 등을 추진 중이다.

아울러 “가계부채 리스크, 부동산 PF 대출 부실, 비은행금융기관의 유동성, 신용 리스크 증대 등을 다각도로 점검하는 한편, 중장기적인 가계부채 구조개선과 부동산 익스포져(위험 노출액)에 대한 건전성 관리 방안 등도 모색하겠다”고 했다.

나아가 한국주택금융공사 추가 출자 등 가계부채의 질적 개선을 위한 정부와의 정책협력도 이어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한국은행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도입 기반을 다지기 위해 관련 기술적·제도적 연구를 강화하고, 금융중개지원대출은 중소기업 자금지원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