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文정부 통계조작으로 국민의 눈·귀 막아… 국정 사기극”

“윗선 누구인지 명백히 밝혀야”
野, 감사 공정성 문제 삼아 반발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이 22일 국가통계조작 의혹을 받고 있는 문재인정부에 대해 “통계조작으로 국민의 눈과 귀를 막아버렸다”며 “한마디로 국정 사기극”이라고 맹비난했다. 여권은 경제지표 관련 각종 통계를 문정부의 입맛에 맞게 ‘마사지’한 당사자로 지목된 강신욱 전 통계청장을 향해 “왜 이런 범죄를 저질렀는지 실토해야 한다”며 ‘윗선’ 파악을 위한 수사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회의에서 문정부 시절인 2018년 8월 당시 황수경 통계청장이 강 전 청장으로 교체된 배경에 소득 양극화를 보여주는 통계 발표가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황 전 청장이 문재인 청와대에 ‘맞춤형 통계’를 내놓지 않아 경질당했다는 것이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 당·정협의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정 위원장은 “후임으로 강 전 청장이 임명됐고, 이후 소득분배 지표는 소득주도성장(소주성)이라는 정권의 입맛에 딱 맞게 달라졌다”면서 “소주성이 아니라 통계주도성장이었다”고 했다. 그는 “문정권은 2017년 출범 이후 소주성을 외치며 최저임금을 크게 올렸지만, 2018년 1분기 하위 20% 소득은 오히려 크게 감소했다”며 “비정규직 제로를 선언했지만, 2019년 8월 기준 비정규직 근로자 수가 1년 전보다 87만명 급증했다”고도 했다.

문정부가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 폭등을 유발했지만, 상승 폭을 실제보다 적게 발표했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정 위원장은 “자고 나면 서울 집값이 신기록을 경신하던 2020년, 김현미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한국감정원 통계로 11% 정도 올랐다’고 답했다”며 “하지만 당시 KB국민은행 통계에 따르면, 문정부 출범 이후 3년간 서울 전체 주택가격은 34%, 아파트 가격은 52%나 상승했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정권의 코드에 맞는 인사가 ‘정책에 좋은 통계를 만들어’ 국민을 속이고 나라 경제를 어지럽혔다는 이 참담한 현실이 개탄스럽다”며 강 전 청장을 향해 “이러한 만행을 저지르라 지시한 윗선이 누구인지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사안을 감사 중인 감사원은 “올해 초 연간 감사계획에 따라 실시하고 있는 감사”라며 정치적 해석을 경계했다. 그러나 문정부 청와대의 관여 정황이 드러날 가능성도 있어 감사 결과에 정치권 관심이 쏠려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감사 공정성을 문제 삼으며 “정치 보복”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여권에선 향후 수사는 물론 국회 차원 국정조사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이 나오고 있어 여야 갈등은 장기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야권에서는 전 정권을 모욕주기 위한 정치감사라며 거센 반발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은 이날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감사 상황, 일정 진행 계획이 여권 관계자에게 적나라하게 공유되고 있다”며 “감사를 위장한 정치 행위로 부르는 이유”라고 말했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