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내년 가계부채 중장기 구조개선 방안 모색"

새해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주금공 추가 출자 등

(서울=뉴스1) 김혜지 기자 = 한국은행은 내년 가계부채 리스크와 부동산 대출 부실 등을 다각도로 점검하고 중장기적인 가계부채 구조개선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23일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을 의결했다.

한은은 금융 안정과 관련해 새해에도 금융시장과 금융시스템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필요 시 시장안정조치를 적기에 시행하겠다고 예고했다.

특히 시나리오 별 대응계획을 보강하겠다고 설명했다.

현재 시행 중인 대출 적격담보증권·공개시장운영 등의 조치는 지원 효과와 단기금융시장 회복 정도를 보면서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내년 금융 안정을 해칠 가능성이 있는 △가계부채 리스크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부실 △비은행금융기관의 유동성·신용 리스크 등은 다각도로 점검할 예정이다.

한은은 "중장기 가계부채 구조개선과 부동산 익스포저에 대한 건전성 관리 방안 등도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와의 긴밀한 정책 공조도 이어갈 방침이다.

한은은 "한국주택금융공사 추가 출자 등 가계부채의 질적 개선을 위한 정부와의 정책 협력을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금공 추가 출자는 지난 7월에도 의결된 바 있다.

외환 변동성이 재확대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과도한 환율 쏠림 시 안정화 조치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통화스와프 연장과 주요국 중앙은행과의 협력도 추진한다. 말레이시아·호주와의 통화스와프는 내년 2월에, 인도네시아의 경우는 3월에 만기가 도래한다.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도입 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관련 연구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 국내 유관기관, 민간 국제기구 등과 함께 다양한 CBDC 활용 사례를 실험하겠다고 밝혔다.

지급 결제 인프라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실시간총액결제(RTGS) 방식의 신속 자금 이체 시스템 구축을 추진한다.

금융중개지원대출 제도는 중소기업 자금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한다.

한은은 "중기의 금융 접근성 개선과 금리 경감 등 금융중개지원대출 성과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이를 토대로 지원 프로그램·총한도 조정 등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대출 적격담보증권의 범위는 적정한지 점검할 예정이다. 필요 시 담보인정비율 조정도 검토할 계획이다.

icef0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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