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셋값 40% 떨어지면…세입자 10명 중 1명, 보증금 떼인다

21일 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다주택자 세무상담 안내문이 붙어 있다/사진=뉴스1

집값이 올 6월말 대비 20% 떨어질 경우 '고위험가구'가 57만가구에 달할 것이라는 한국은행의 분석이 나왔다. 우리나라 평균 가구원 수(2.3명)를 고려하면 약 132만명이 빚 때문에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의미다. 또 전세가격이 40% 하락할 경우 집주인 가운데 10%는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게 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은이 22일 발표한 '2022년 하반기 금융안정보고서' 가운데 '기준금리 인상이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 분석'에 따르면 앞으로 각 가구가 보유한 주택의 가격이 지난 6월말 대비 20% 정도 하락하면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 40%를 넘고 DTA(자산대비 부채비율)가 100%를 넘는 '고위험가구'의 비중이 3.3%(39만가구)에서 4.9%(57만4000가구)로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은이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 금융부채를 보유한 가구 표본에 가중치를 반영해 추정한 결과다.

또 한은이 전세가격 하락 시나리오별 보증금 반환 능력을 추산한 결과 전세가격이 40% 급락할 경우 집주인 10%는 금융자산을 처분하고 대출을 받아도 전세보증금을 전혀 돌려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전세가격은 올해 6월 하락 전환한 이후 하락폭이 확대되고 있다.

또 전세보증금이 10% 하락할 경우 집주인 85.1%는 금융자산 처분만으로, 11.2%는 금융자산 처분과 함께 금융기관 대출 통해 보증금 하락분을 마련할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반면 집주인 3.7%는 금융자산 처분과 추가 대출을 통해서도 보증금 하락분을 마련하기 어려운 것으로 분석됐다. 가구당 부족금액은 평균 3000만원으로 예상됐다.

한편 최근 부동산업·건설업 등 관련 업종 기업과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을 많이 취급한 금융기관의 재무건전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PF대출은 지난 3분기말 116조6000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22.8% 증가했다. 지난 10월 이후 정부와 한국은행의 시장안정화정책과 금융업권 자구노력 등으로 PF유동화증권시장 불안이 점차 진정되는 모습이나 PF유동화증권 상당수가 23년 상반기 이전에 만기도래할 예정이어서 대내외 충격 발생시 유동성 리스크가 다시 부각될 가능성도 있다는 평가다.

한은 관계자는 "시장금리 상승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금융불안에 대해서는 미시적 금융안정조치를 통해 신속 대응하고, 비은행금융기관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취약부문에 대한 선별적 지원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며 "취약부문에 대한 선별적 지원을 계속하되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민간부문의 자구노력 유인구조를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기업금융은 단기자금시장 등에 대한 적기의 유동성 공급 등을 통해 시장의 불확실성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며 "장기적으로는 미분양 부담 완화를 위해 규제완화 등을 통해 주택수요 기반을 안정화시키고 금융기관의 부동산 기업금융 취급 한도 관리를 통해 과도한 리스크 추구 행태를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유효송 기자 valid.s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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