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물가 최대변수 공공요금…정부, 인상폭 놓고 고심

내년 물가 3.5% 상승 전망…공공요금이 상승분 3분의1 차지
필수 사용량은 부담 낮추는 등 취약계층 지원보강 제언 나와

서울 중구의 한 다세대 주택에 전기계량기가 설치돼 있다. 2022.9.30/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세종=뉴스1) 손승환 서미선 기자 = 정부가 전기·가스 요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할 계획을 밝힌 가운데 내년 전망되는 물가상승분의 약 3분의 1을 차지하는 공공요금 인상 폭을 고심하는 분위기다.

23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의 누적 적자 및 미수금이 2026년까지 해소되도록 요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올해 말까지 한전 적자는 3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가스공사 미수금은 9조원에 달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앞서 한전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선 내년 전기요금을 킬로와트시(㎾h)당 51.6원 올려야 한다고 국회에 보고했다. 올해 인상분의 약 2.7배를 더 올려야 한다는 것이다. 이대로 오르면 월평균 307㎾h를 쓰는 4인 가구 전기요금 부담은 매달 1만5841원 늘어난다.

산업부와 가스공사는 내년 요금을 메가줄(MJ)당 8.4원 올리면 2027년부터, 10.4원 올리면 2026년부터 누적 미수금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산업부는 올해 4·5·7·10월 네 차례에 걸쳐 주택용 가스를 올초 MJ당 14.2원에서 현재 19.7원까지 5.47원 올렸다. 내년 인상계획 중 최소치인 8.4원을 적용해도 올해 가스요금 대비 42%나 오르게 된다.

문제는 공공요금 인상이 안 그래도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는 물가에 상방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물가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 입장에서 한전과 가스공사의 인상안을 그대로 받아들이긴 어려운 배경이다.

정부는 내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3.5%로 전망했다. 그중 전기·수도·가스요금 및 공공서비스로 인한 상승분이 1%포인트(p)대로 전체의 3분의 1 정도를 차지한다. 올해는 개인서비스와 유류가격 상승이 물가상승 대부분을 견인했지만 내년엔 공공요금 인상이 물가에 가장 큰 부담이 되는 셈이다.

이같은 정부 고심 때문에 당초 지난 21일로 예정됐던 내년 1분기 전기요금 인상 발표는 잠정 연기되기도 했다. 전기·가스 등 공공요금은 물가안정법에 따라 주무부처인 산업부가 기재부와 협의해 정하게 돼 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21일 SBS뉴스에 출연, "(전기요금은) 상당폭의 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면서도 "(구체적인) 폭과 시기는 다음주 중 관계기관 협의를 마치고 요금인상 계획을 발표할 것"이라고 구체적 내용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한편 정부는 공공요금 인상 부담이 취약계층에 전가되지 않게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방기선 기재부 1차관은 지난 21일 연합뉴스TV 인터뷰에서 "취약계층에 한전의 복지 할인을 확대해 이번 인상분을 충당할 계획이고, 가스요금도 에너지 바우처 지원단가를 올려 서민에게 부담되지 않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보다 구체적이고 다양한 취약계층 지원책 마련도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인상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취약계층만 고통을 짊어지지 않게 해야 한다"며 "예를 들어 전기를 100만큼 쓰던 사람이 있다면 90까지는 큰 부담 없이 사용하게 해주고 90 이상 부분은 누진요금을 강화해 필수 사용량에 대해선 부담을 낮춰주는 등 취약계층에 대한 여러 지원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s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