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덩이 적자'에 칼 빼 든 정부, 전기료 인상으로 한전 주가도 개선?

정부가 전기료 인상 카드를 꺼냈다.

눈덩이처럼 늘어나는 한국전력(한전)의 적자구조 해소를 위해 채권 발행에 의존하지 않고 적자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의지다. 자금 시장 안정을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결정이라는 평가와 함께 한전의 주가에도 상승 탄력을 줄 수 있을 지 주목된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21일 내놓은 '2023년 경제정책방향'엔 에너지 위기 대응 정책 중 전기, 가스요금 인상이 포함돼 있다. 정부는 2026년까지 한전과 가스공사의 누적적자·미수금 해소를 목표로 공공요금을 단계적으로 정상화할 계획이다.

채권 시장에서는 한전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무엇보다 요금 인상이 수반돼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한전채 발행에 기대서는 근본적 해결을 할 수 없고 구축효과나 재무건전성 악화 등 채권시장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채권시장에서의 구축효과란 일부 채권에 자금이 몰려 회사채들이 팔리지 않는 현상을 말한다. 정부 보증의 성격을 가진 공사채 물량이 과도하게 풀릴 경우 상대적으로 등급이 낮은 회사채에는 자금이 마를 수 있다. 또 한전채 발행을 과도하게 늘릴 경우 자금 조달 불확실성이 커져 재무건전성 우려로 이어지고 채권시장을 냉각시킬 수 있다.

증권가에서는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통한 재무 구조를 개선이 해법이란 분석이다. 한국가스공사처럼 필요인상분 중 미충족분을 미수금으로 인식하는 방안 등은 악화된 재무구조를 정상화하기엔 부족하다는 평가다.

2023년에는 하반기로 갈 수록 누적된 전기요금 인상, 원전 중심으로 발전믹스 개선, 석탄 중심으로 하락하는 연료가격 등이 작용해 한전의 적자 구조를 해소해 나갈 전망이다.

이민재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전기요금은 올해와 2023년에 분기별로 고르게 인상될 예정이기 때문에 2024년에 온기가 반영될 전망"이라며 "2023년 하반기부터 반영되는 낮은 석탄가격까지 감안하면 2024년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흑자전환한 6조원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높아진 이자 부담까지 해소해 재무구조를 정상화하기 위해 2015년과 2016년 수준의 이익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전기 요금 인상에 따른 경영 정상화는 한전의 주가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지난 8일 한전채 발행한도를 늘리는 한국전력공사법(한전법) 개정안이 부결되자 다음날인 9일 한전의 주가는 요금 인상 기대감에 8.53% 급등했다. 8일 이후 한전의 주가는 현재 12.4% 가량 오른 상태다.(22일 종가 2만1750원 기준)

정부는 올해 들어 전기요금을 세 차례에 걸쳐 ㎾h(킬로와트시)당 19.3원 인상했다. 그럼에도 정부의 추산에 따르면 올해 한전의 연간 영업손실은 31조원에 이른다. 심각하게 악화된 재무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채권 발행한도를 기존 한도인 자본금과 적립금 합산의 2배에서 최대 6배까지 올리기로 한 한국전력공사법(한전법) 개정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한전법 개정안은 상임위를 거쳐 지난 8일 본회의까지 상정됐으나 부결된 바 있다. 본회의 처리를 앞둔 새 개정안에 따르면 회사채 발행 한도를 5배까지 늘리고 6배까지 늘리려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한전채 발행 한도 상향은 오는 2027년까지만 유지하는 5년 일몰 내용이 추가됐고, 한전 경영정상화 방안 마련을 비롯해 사채 발행 규모 최소화, 재무개선 등의 세부 조항도 포함됐다.

홍재영 기자 hjae0@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