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막판 타협했지만 역대 최악 오점 남긴 새해 예산안

여야 법인세·경찰국 한발씩 양보
운임제 등 일몰법안 약속 지켜야

김진표 국회의장이 23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겠다고 21일 여야에 최후 통첩했다. 사진은 지난 15일 김 국회의장이 여야 원내대표들과 회동해 발언하는 모습. 도준석 기자

여야가 어제 내년 예산안에 잠정 합의했다. 법인세율은 1% 포인트 인하하고 금융투자소득세는 2년 유예하기로 했다. 막판까지 첨예하게 맞섰던 행정안전부 경찰국 예산은 정식 예산에 반영하되 50% 감액했다. 야당이 강하게 요구해 온 지역사랑상품권과 공공임대 예산도 일부 책정했다. 핵심 쟁점에 대해 여야가 한 발씩 양보한 것이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오늘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을 처리하겠다고 그제 여야에 최후통첩한 게 큰 압박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복합 위기에 처한 우리 경제를 고려할 때 예산안 처리는 늦어도 한참 늦었다. 예산안만 놓고 보면 이미 역대 최악의 국회다. 입만 열면 ‘민생정치’를 외쳤지만 예산안 처리에 미온적이었다. 특히 법인세율 인하, 행안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 삭감을 놓고 평행선을 달렸다. 국민의힘은 세 사안 모두 윤석열 정부의 정체성과 직결됐다는 이유로, 민주당은 ‘부자감세’와 정부 조직 설치 적법성 논란을 이유로 물러서지 않았다.

여야는 어제 막판 담판에 나서 가까스로 합의를 끌어냈다. 국민의힘이 법인세 최고세율 1% 포인트 인하안을 받는 대신 모든 과세표준 구간의 최고세율을 일률적으로 내려 실질적인 감세 대상을 넓히기로 했다. 행안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에 대한 민주당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조직법 개정 때 대안을 마련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합의 내용들은 여야나 대통령실 입장에서 만족스럽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복합 위기의 태풍을 헤쳐 나가야 할 절체절명의 순간을 맞고 있다. 정부는 내년 경제성장률을 역대급으로 낮은 1.6%로 전망했다. 수출 4.5% 감소, 취업자 수 8분의1 토막 등 나오는 경제지표마다 암울하다. 예산이 제때 뒷받침돼야 경제 활성화는 물론 노동·연금 등 정부의 5대 개혁 추진도 가능하다. 그런 점에서 여야가 예산안과 주요 세법에 대해 일괄 합의를 이끌어 낸 것은 만시지탄이다. 그나마 초유의 준예산 사태나 윤 정부가 야당 예산안으로 살림을 꾸리는 상황은 피하게 됐다.

늦은 만큼 여야는 후속 조치에 속도를 내야 한다. 안전운임제와 추가근로제 관련 법안 등 일몰법안들은 28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는데 꼭 약속을 지켜야 한다. 일단 예산안이라는 큰 산을 넘은 만큼 이제부터라도 여야는 그동안 말로만 외쳐 왔던 민생정치에 올인하는 모습을 보여 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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