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의찬의 탄소중립 특강(26·끝)] 탄소중립의 완성은 ‘기후정의’/세종대 기후변화특성화대학원 교수

전의찬 세종대 기후변화특성화대학원 교수

1990년 창립된 정부 간 기후변화협의체(IPCC)는 기후변화에 관한 한 가장 권위 있는 기구이다. 1900년 첫 평가보고서가 나오고 ‘유엔기후변화협약’이 채택됐으며, 1995년 발표된 제2차 평가보고서에 근거해 교토의정서가 채택됐다. 또 2013년과 2014년 제5차 평가보고서가 발표된 후 파리협정이 채택됐다. 이처럼 전 지구의 기후변화 대응은 전적으로 IPCC의 평가보고서에 의존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021년과 2022년 IPCC 제6차 평가보고서가 발표됐다. WGⅠ 보고서는 전 지구 지표면 온도가 산업화 이전(1850~1900년) 대비 최근 10년간(2011~2020년) 1.09℃ 상승했다고 밝히면서 인간의 영향으로 대기, 해양, 육지가 온난화된 것이 명백하다고 했다. WGⅡ 보고서는 21세기 중반까지 해수면 상승으로 10억명이 위험에 노출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지구 평균 온도가 2도 상승할 경우 분쟁 위험이 13% 증가하며 육상과 담수 생물 종의 최대 18%가 멸종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WGⅢ 보고서는 파리협정 목표인 1.5도 상승 제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9년보다 43% 감소해야 하며 2050년까지 2019년보다 84%를 감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제1차 산업혁명이 시작된 1750년 이후 2조 4750억t의 온실가스가 배출됐다. 지구온난화를 1.5도에서 멈추기 위해 남아 있는 ‘온실가스 배출허용 총량’은 4200억t이다. 지금과 같은 속도로 온실가스가 배출된다면 2033년이면 배출허용 총량이 소진될 것이라고 보고서는 밝혔다.

제1차 산업혁명이 시작된 1750년 이후 온실가스 누적 배출량은 미국(3970억t), 중국(2140억t), 소련(1800억t), 독일(900억t), 영국(770억t) 순서다. 2021년 배출량은 중국(114억t), 미국(59억t), 인도(27억t), 러시아(17억t), 일본(10억t) 순서로 많다. 이처럼 온실가스는 선진국과 신흥경제국에 의해 대부분 배출되고 있다. 반면 그 피해는 사라지고 있는 남태평양의 작은 섬나라들과 기상 재해로 고통받고 있는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 국가들이 고스란히 받고 있다.

“정당화될 수 없는 불평등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를 ‘정의’라고 한다면, 원인 제공자와 피해자가 다른 기후변화에는 분명한 ‘부정의’가 존재한다. 기후위기에서 ‘공동의 집’ 지구를 구하기 위한 ‘보편적 정의’, 기후변화 정책의 수립 및 시행과정에서 이해당사자의 참여를 보장하는 ‘절차적 정의’, 탄소중립을 위한 산업구조의 전환 과정에서 피해를 보는 사람이 없도록 하는 ‘공정전환적 정의’, 생태계를 보호하는 ‘생태적 정의’를 추구해야 한다. 온실가스 배출량과 국내총생산(GDP) 규모에서 세계 10위인 우리나라도 ‘기후정의’에서 자유롭지 않다. 정의구현을 위해서라도 ‘탄소중립’은 꺾여서는 안 될 우리 모두의 꿈이다.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