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단체들 “법인세 인하폭 아쉽지만 환영”

경영 위기 극복 마중물 기대감
8시간 추가근로 연장에도 반색
중기중앙회 “잠시 숨통 트일 것”

여야가 22일 과세표준 4개 구간별로 1% 포인트씩 세율을 인하하는 내용의 법인세제 개편안에 합의하자 경제단체들은 세율 인하 수준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나타내면서도 기업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라며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날 강석구 조사본부장 명의로 입장을 내고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중견기업의 부담 완화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평가했다. 강 본부장은 다만 “최고세율이 글로벌 수준보다 높아 미래 투자를 위한 여력을 충분히 제공하지 못하고 글로벌 기업 투자 유치에도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꼬집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도 “법인세제 개편이 기업들이 경영 위기를 극복하는 데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경련 역시 법인세율 인하폭을 두고는 해외자본 국내 유치 등을 촉진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것이라며 아쉬움을 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개편안과 관련해 “우리 기업의 투자 심리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정부와 국회가 국가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되도록 우리 세제를 더욱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길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한국무역협회는 정만기 부회장 명의 논평에서 “만시지탄이지만 여야가 예산안에 합의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한편 여야는 이달 말 일몰 예정인 30인 미만 사업장의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를 연장하기로 했다. 이를 두고 중소기업중앙회도 환영의 뜻을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잠시 숨통을 틀 수 있게 됐다”며 “향후 일몰 연장 기간 정부와 국회는 월·연 단위 연장근로 등 노사 자율에 의한 유연근무제 도입을 완료해 현장에서 발생 가능한 혼란을 최소화해 달라”고 주문했다.

황인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