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꾸로 본 내년 경제정책… ‘3대 뇌관’ 넘어라

전 세대 ‘고용한파’
증가폭 8분의1 뚝
전기·가스료까지
안 오른 게 없는데
높은 금리에 막혀
투자도 그림의 떡

요즘 학교에선 거꾸로 교실, ‘플립수업’이 유행이다. 강의는 미리 녹화한 동영상으로 대체하고 수업시간엔 관련 질문에 대한 답변과 토론을 하는 방식인데 이를 통해 학생들이 몰랐던 부분을 깨칠 수 있다. 지난 21일 정부가 발표한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거꾸로 읽기, 즉 ‘플립리딩’함으로써 내년 우리 경제 불안의 뇌관을 살펴 본다.

1. 일자리 미스매치

청년~고령층 고용 나빠지는데
빈 일자리 매달 20만개 구직난

연간 취업자 증가폭이 올해 81만명에서 내년 10만명, 즉 8분의1로 급감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청년과 중장년, 고령층의 고용 상황이 동시에 전부 위기에 처할 것이란 우려를 키운다.

정부는 22일 세대별 맞춤형 고용 정책 추진 의지를 드러냈지만 전 세대 고용 불안이 내년 한국 경제의 부담을 키울 뇌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동시에 빈 일자리 수가 올해 2월부터 매달 20만명을 상회하는 등 구직난 역시 심각, 내년의 고용 문제가 일자리 미스매치 현상과 맞닿아 있음을 상기시켰다.

고용 지표 악화는 세대별로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15~29세 청년층에선 ‘원하는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졸업을 늦추거나 구직 활동을 오래하는 경향이 드러나 일자리 미스매치의 해소가 긴요한 상황이다.

올해 5월 기준 대학 졸업자의 평균 졸업 소요기간은 4년 3.7개월로 지난해보다 0.3개월, 최종학교 졸업(중퇴) 후 첫 취업까지 평균 소요기간도 10.8개월로 0.7개월 늘었다.

역으로 65세 이상 고령층의 상황도 녹록지 않다. 고령층의 고용률은 지난달 38.1%로 같은 달 기준 역대 최고를 기록하는 등 최근 증가하는 추세지만 2019년 기준 66세 이상 상대적 빈곤율은 43.2%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15개국 가운데 가장 높았다. 고령층의 일자리 자체마저 줄어든다면 경제적 상황이 더욱 악화될 수 있다.

여기에 중장년층은 본격적인 내년 경기하강에 앞서 기업이 단행하고 있는 희망퇴직의 주요 대상이 되고 있다. 특히 금융권과 대기업의 희망퇴직 대상 연령이 40대로 낮아지는 현상은 이미 나타나기 시작했다.

2. 공공요금 줄인상

전기료 25%P 뛰면 물가 0.4%↑
잡혀가던 인플레 악영향 우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및 고환율 여파로 올해 들어 11월까지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1%를 기록했다. 국제통화기금(IMF) 위기 당시인 1998년 이후 가장 높았던 이 같은 상승률이 내년에 3.5%로 낮아질 것이라고 정부는 제시했다. 그러나 이는 하반기 상황이 반영된 전망일 뿐 계묘년 초입 몇 달 동안 5%대 안팎의 지표가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이 22일 제시됐다.

전기·가스요금의 상승을 억제해 오던 정부가 공식적으로 입장선회를 밝히며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인플레 우려를 증폭시켰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설명하며 전기·가스요금과 관련, “내년 상당폭의 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천명했다. 정부는 올해 29조원까지 폭증했던 한전채 발행 규모를 내년 10조원 안팎으로 낮출 방침인데 이는 곧 한전 내에 모아져 있던 에너지가격 상승에 따른 부담은 소비자물가 부담으로 전이된다.

지난달 한국은행은 내년 전기료 인상률을 18% 안팎으로 보고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3.6%로 추산했지만 이미 내년 전기료 인상률은 40% 이상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기요금이 소비자물가지수에서 차지하는 가중치는 전체 100중 15.5로, 전기요금이 25% 포인트 오르면 소비자물가는 0.4% 오르는 구조다.

3. 민간투자 뒷걸음

기업들은 생존에 방점 찍는데
모래주머니 풀어도 효과 의문

‘친기업’을 표방한 윤석열 정부는 기업의 발목에 채워진 모래주머니(규제)를 제거하고 투자 활력을 높여 경제를 살리겠다는 전략을 줄곧 유지해 왔다. 현재 기업 형벌규정과 각종 규제를 푸는 작업을 진행 중이고 국회에선 25%의 법인세 최고세율을 조금이라도 낮추려고 야당과 사투를 벌이고 있다.

정작 기업은 정부의 이런 ‘선물 보따리’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 난감해하는 반응이다. ‘고금리·고환율·고물가’ 경제 환경 속에서 투자 확대보다는 생존 쪽에 경영 목표가 맞춰지며, 정부의 투자촉진책이 ‘그림의 떡’이 되고 있는 것이다.

대기업 관계자는 22일 “정부가 투자 촉진을 위한 정책의 번지수를 잘못 짚은 것 같다”면서 “경기 둔화 국면에서 투자를 더 늘리라는 건 밑 빠진 독에 물을 부으라는 소리”라고 말했다.

최태원(SK그룹 회장)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지난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 토론에서 “지금 시장이 상당히 막혀 있다. 이를 풀려면 정부가 오히려 투자 전문가들이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는 목적성 형태의 투자 펀드를 만들어 전략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해법을 제시했다. 정부의 방대한 경제정책방향에 포함되지 않은 방안으로 재계를 대표하는 최 회장이 정부의 투자 촉진 정책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해석된다.

구자열 한국무역협회장도 “기술력 있는 우리 기업이 고금리에 위축되지 않고 해외 판로 개척에 집중할 수 있도록 단기 금융·수출 지원이 필요하다”고 거들었다.

정부가 세제·규제 완화를 통한 민간 주도 성장을 하겠다며 바통을 기업에 넘기자, 기업은 경기 악화로 투자가 위축된 상황에서 정부가 먼저 나서야 한다며 바통을 정부에 다시 넘긴 형국이다.

세종 박기석 기자·세종 옥성구 기자·세종 이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