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 방지 법안 국회서 1년째 낮잠 중

‘나쁜 임대인 공개법’ 결론 안 나
세금 체납 관련 법안도 계류 중

국회의사당. 연합뉴스

‘빌라왕’ 사례처럼 전세 사기 피해가 속출하는 가운데 국회가 세입자 보호를 위한 법안 심사에 손을 놓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나쁜 임대인 공개법’(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 등 세입자 보호를 강화하는 다수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22일 국회 등에 따르면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9월 발의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신 갚아 준 전세금 변제를 장기간 회피한 ‘나쁜 임대인’의 인적 사항을 공개해 추가 피해를 막는 게 핵심이다. 개인자산 및 신용정보 보호법에 따라 현재는 명단을 임의로 공개할 수 없다. 이 법안은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지난 9월 1차 심의가 이뤄졌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김 의원은 “전세 사기 방지 원포인트 소위원회라도 열어 하루빨리 법이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전세 사기 대책 목적으로 지난 9월 제출한 국세기본법 개정안도 국회에 묶여 있다. 경매나 공매 등 강제징수 절차가 진행될 때 종합부동산세 등 당해세(해당 부동산 자체에 부과된 세금)의 법정기일이 임차인의 확정일자보다 뒤일 경우에는 세입자의 보증금을 우선 변제하는 게 핵심이다.

전세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 임대인의 국세 체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국세징수법·지방세징수법 개정안도 지난 10월 발의됐으나 기획재정위 논의 단계에 머물러 있다. 임대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 집주인의 동의 없이도 세금 체납 여부를 열람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취지다.

전세 피해자 임차보증금 대출 지원 예산은 이날 여야의 내년도 예산안 합의에 따라 23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보증금 2억원 이하인 세입자가 전세 사기를 당하면 가구당 1억 2000만원 한도로 1%대 저금리 긴급 대출을 지원하는 사업 예산을 편성했다.

손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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