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방향’ 행간으로 본 2023년 뇌관 셋… 위기 넘으려면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2022. 12. 21. 뉴시스

정부가 지난 21일 발표한 내년 경제전망 지표는 암울 그 자체였다. 일자리는 무너지고 물가는 고공행진을 이어 가고 기업 수출은 뒷걸음질 칠 것으로 요약됐다. 이런 위태로운 경제 상황을 극복하고자 정부가 제시한 경제정책방향을 ‘플립리딩’(다시 넘겨 읽기)해 보니 ‘3개의 뇌관’이 눈에 띈다.

1. 일자리 미스매치
이중구조 해소책·노사정 대화 최대 관건

바로 ‘일자리 미스매치’, ‘공공요금 인상’, ‘민간 투자 위축’이다. 경제를 움직이는 근간에 자리한 이 3가지 문제가 속도감 있게 선결되지 않으면 우리나라 경제 전반이 휘청거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내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한 지 하루 만인 22일 ‘일자리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를 열고 내년 둔화가 예상되는 고용 지표를 끌어올릴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가 내년 경제 위기 요소 가운데 고용 악화를 가장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음이 읽힌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일자리는 경제를 굴러가게 하는 동력원이므로 고용이 무너지면 경제지표 전체가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말했다. 구직자는 일자리가 없다고, 중소기업은 일할 사람이 없다고 호소하는 일자리 미스매치가 난제로 꼽힌다. 베이비붐 세대의 집단은퇴 및 고령화,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일자리 구조의 변화, 노동시장 이중구조 등에 제때 대응하지 못한 후과가 코로나19 이후 고용시장 재편 국면에서 한꺼번에 터진 셈이다.

2. 공공요금 줄인상
인상시기 분산·연기 등 정교한 관리 필요

내년에 단행될 전기·가스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 역시 원자재값 인상만큼 요금을 인상하지 않았던 데 따른 후과로 평가된다. 한국전력 채권(한전채)에 대한 시장의 불신을 감안, 정부는 내년에 한전채 발행 물량을 줄이고 요금 인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공공요금 인상은 시류에 편승한 ‘묻지 마 가격 인상’을 부추길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정교한 관리가 필요한 물가 상승의 핵심 뇌관이다. 정부는 공공요금 인상 시기를 미루거나 분산하겠다고 했지만 국민의 부담을 줄여 주는 건 아니어서 적지 않은 저항이 예상된다.

3. 민간투자 뒷걸음
투자 촉진 정책, 기업 요구 핵심 관통해야

정부는 민간 기업에 세제·금융 인센티브를 주고 규제 부담을 덜어 주면 기업 투자가 확대되는 ‘낙수효과’가 나타날 것이란 믿음을 드러내고 있다. 하지만 재계의 반응은 뜨뜻미지근하다. 정부의 잇따른 기업 친화 정책에도 SK하이닉스는 내년 투자 규모를 50% 이상 줄이기로 했다.

최태원(SK그룹 회장)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기업이 투자를 안 해서가 아니라 투자할 여력이 없다”며 정부의 투자 촉진 정책이 경기침체 전망 앞에서 생존을 걱정하는 민간 고민의 핵심을 관통하지 못했음을 시사했다.

세종 이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