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인구 적은데 주택 임차 부담 커졌다니

-국토부 주거실태조사 발표, 공공 임대와 소형주택 늘려야

급여생활자 월 소득 대비 주거 임대료 비율(RIR)이 20년 대비 21년 소폭 줄어든 가운데 강원도민은 오히려 임차인 부담이 커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임대차 3법’ 개정으로 임차인의 임대료 부담이 대부분 시도 지역은 줄었지만, 오히려 강원도는 상승한 것으로 조사된 것입니다. 도내 아파트 매매가격이 9월부터 석 달 연속 마이너스 지표를 보이고 있지만, 작년 상승률이 무려 9.15%로 고공행진했기 때문에 여전히 소득 대비 주택 가격 급등 시점에 있어 서민층 임차인 가계 압박이 당분간 해소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도내 세입자들의 임대료 부담이 상승했다는 수치는 12월 21일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2021년도 주거실태조사 결과’에서 보고됐습니다. 전국적으로 주택 임차 부담은 15.7%(중위수 기준)로 전년(16.6%)에 비해 줄었습니다. 하지만 강원도는 전년(14.3%) 대비 15%로 0.7%p 상승했습니다. 임차 가구의 월 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이 15%를 넘는 곳은 수도권을 제외하고 강원도와 부산, 세종, 제주 4곳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전국 도지역 평균 12.6%에 비하면 강원도는 2.4%p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임차 도민의 주거비 비중이 상승한 원인으로 아파트 중위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가 작년 말 78.1%로 치솟으면서 급등한 것이 부담을 지속적으로 가중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그만큼 봉급에서 더 많은 비용이 주거 임대료로 지출되고 있으니 삶의 질이 타도에 비해 윤택할 수 없습니다. 강원도는 도내 임차인 고통을 덜기 위해 공공 주택 공급 확대 등 주거 문제 해결에 더 많은 정책적인 관심이 요구됩니다.

주택구입자금이나 전세자금 대출 지원과 함께 확대해야할 분야가 바로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입니다. 특히 청년세대의 주거 상태는 더 좋지 않아 81%가 임차 형태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단칸방 등이 속한 단독주택 유형에서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강원중소기업대상 수상자 간담회에서도 청년층이 선호하는 소형주택 등 주거시설이 매우 미흡해 인력 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공공주택 분양과 장기 임대 물량을 확보해 늘어나는 집값 부담을 줄여야 합니다. 선호하는 유형의 맞춤형 주택을 적기에 공급하도록 지자체는 더 적극적이어야 합니다. 타시도에 비해 임금은 적고, 주거비용은 더 많이 들어가는 실정을 직시하고 대응책을 내놓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