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경제정책에 입법과제 수두룩…여소야대 돌파 어떻게

다주택자 취득세 완화·금융규제 개선 등 野협조 구해야
野, 부동산정책·금산분리 완화 반대기조…"이해 구할것"

(세종=뉴스1) 서미선 기자 = 내년 상반기 경제 '혹한'이 예상되면서 정부가 위기 극복과 경제 재도약을 위한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으나 주요 정책 추진을 위해선 입법이 뒷받침돼야 해 여소야대 정국에 난항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3일 정부의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제도 완화 등 다수 정책이 법 개정 사안이다. 과반 의석을 가진 야당의 협조를 구하지 못한다면 정부 구상이 첫발을 떼기 어렵단 얘기다.

우선 정부가 '징벌적 과세의 정상화'를 내걸고 추진하는 부동산 시장 연착륙 대책 중 입법과제가 많다.

정부는 다주택자에게 적용해온 취득세 중과세율을 절반가량 낮추기로 했는데, 이는 이는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가능하다.

최고 70%까지 매겼던 분양권과 주택·조합원입주권에 대한 단기 양도세율을 2020년 이전 수준으로 낮추는 것은 소득세법 개정 사안이다.

소득세법은 1년 미만 보유한 분양권과 해당 입주권 양도세율을 70%, 1년 이상은 60%로 정하고 있다. 정부는 분양권·입주권 취득 후 1년 안에 팔면 45%, 1년이 지나 팔면 기본세율(6~45%)을 적용하겠단 방침이다.

2020년 사실상 폐지된 주택임대사업자 제도는 중소형 아파트 장기 임대주택 등록을 재개하기로 했다. 이 역시 야당 협조를 받아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

기업투자 촉진을 위한 세제·금융 인센티브도 투자증가분 공제율을 현행보다 높은 10%로 올리려면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야 한다.

이는 큰 틀에서 내년 세제개편안에 포함될 수 있는 내용들인데, 정부가 올해 제출한 세제개편안도 여야가 극한대립을 해오다 전날(22일)에야 '지각 합의'한 점을 고려하면 내년도 정책방향에 대한 이견으로 정부 구상 그대로 추진하기가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

당장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이같은 부동산정책 방향에 반대 목소리를 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전날 "다주택자의 취득세와 누진제를 완화하고 아파트 임대사업을 부활시키면 부동산 시장이 조만간 다시 투기판으로 바뀔 것"이라고 우려했다.

민주당은 금산분리 완화에도 기본적으로 반대 입장이다. 민주당 강령엔 '금산분리 원칙을 견지해 금융소비자의 편익을 증대시키고 경제적 피해는 억제시킨다'고 명시돼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당대표 경선 당시 금산분리가 완화되거나 경계가 흐려지는 것은 옳지 않다는 의견을 표한 바 있다.

정부는 노동·교육·연금개혁 등 구조개혁은 사회적 대화를 거쳐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나 이 또한 만만찮은 과제다. 특히 근로시간 유연화가 핵심인 노동개혁 역시 입법과제다.

이에 대해선 야권뿐 아니라 한국노총과 전국노총 등 노동계 반발이 거세다. 정부의 노동개혁이 장시간 근로를 유발해 근로자 건강권을 위협할 수 있다는 등의 이유에서다.

정부는 국민 공감대를 바탕으로 야당 설득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21일 "중요한 제도는 대개 법률개정 또는 제정을 통해 입법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여소야대 상황에 정부가 뜻한 바대로 쉽게 이뤄질 수 있는 의회 구조가 아니라는 것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야당도 경제 위기극복이나 큰 틀에선 의견을 모아주는 부분도 있다"며 "대한민국 국회가 늘 양쪽으로 극단적으로 갈라져 진영논리, 당리당략에만 매몰된 국회는 아니라 부지런히 이해를 구하면 상당 부분 진전을 이뤄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smit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