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예산안 막판 합의… 23일 본회의 처리

여야가 22일 오후 우여곡절 끝에 내년도 예산안에 전격 합의했다. 법정 처리시한(12월 2일)을 20일 넘긴 시점에 주요 쟁점부분을 놓고 최종 담판을 벌인 끝에 합의했다. 여야는 법인세 과세표준을 구간별로 1%p씩 세율 인하하고,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은 2년 유예하기로 했다.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은 현행대로 10억원으로 유지했다. 주호영 국민의힘(오른쪽)·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이날 국회에서 합의문을 들어보이고 있다. 뉴스1

여야가 22일 오후 우여곡절끝에 내년도 예산안에 전격 합의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은 23일 오후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앞서 김진표 국회의장은 23일까지 여야가 합의하지 않을 경우 정부 원안이나 더불어민주당의 단독 수정안 중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여야 모두에 최후통첩을 했다.

이날 양당 관계자에 따르면 국민의힘 주호영,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청 운영위원장실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예산안 합의문을 발표했다. 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부터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두고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그동안 여야는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행정안전부 경찰국 및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 △지역화폐 예산 등 주요 쟁점예산을 놓고 릴레이 협상을 벌여왔지만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미 법정처리시한(12월2일)은 물론 정기국회 만료일(12월9일)을 넘긴 데다 김 의장의 1차 협상 데드라인(12월15일)마저 지키지 못하자 김 의장은 전날 입장문을 내고 23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하겠다고 최후통첩문을 날렸다.

김 의장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교섭단체간 합의가 이뤄지면 합의안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본회의에 부의된 정부안 또는 민주당 수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 때 여야가 국민의힘의 양보로 핵심 쟁점인 법인세 최고세율 1%p 인하를,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개혁 상징성이 큰 경찰국 예산 등을 수용키로 했다는 말이 국회 안팎에서 돌았지만 현재까지 최종 담판은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비대위 회의 모두발언에서 "여야가 여러 쟁점에 대해 수차례 논의했고, 두 세가지만 남은 상태로 며칠째 풀리지 않고 있다"며 "새 정부 출범 첫 해에 정부가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민주당이 다수 의석으로 붙잡지만 말고 도와달라"며 민주당이 대승적 결단을 내려줄 것을 거듭 촉구했다. 민주당도 '부분 합의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입장이다. 최대 쟁점사항 중 하나인 법인세 최고세율 합의에는 어느정도 의견접근을 이뤘더라도 전체 '일괄 타결'이 아닌 이상 협상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