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내년 수출 마이너스 성장, 내수 확대로 돌파하길

세계경제의 복합위기와 글로벌 긴축정책의 영향으로 내년에 한국수출이 치명타를 맞을 것으로 우려된다. 정부는 그제 발표한 ‘2023년 경제정책 방향’에서 내년에 수출이 올해보다 4.5%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주요국의 급격한 금리 인상 영향이 실물경제로 본격 전이되고 있다”며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도 수출을 중심으로 하강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정부가 수출 역성장 전망을 내놓은 것은 전례가 없는 일로 복합 경제위기가 가시화하고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내년 수출이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은 정부뿐만이 아니다. 한국무역협회는 지난 1일 발표한 전망 자료를 통해 내년 수출이 올해보다 4% 감소하고 무역수지가 138억달러 적자를 낼 것으로 예측했다. 산업연구원도 지난달 내놓은 ‘2023년 경제·산업 전망’에서 수출 3.1% 감소와 무역수지 266억달러 적자를 예상했다. 세계경제의 성장률 하락에 따른 수요 위축과 반도체 경기 침체 등이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반도체 수출 부진이 심각하다. 무협에 따르면 전체 수출의 5분의 1을 차지하는 반도체 부문 수출이 내년에는 15%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한국수출은 과거 경제위기 때마다 특급 소방수 역할을 했다.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0년과 2010년에 수출이 각각 19.9%와 28.3% 증가했다. 코로나19 발생 이듬해인 지난해에도 25.7%나 늘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양상이 다르다. 수출 부진의 원인이 외생 변수들이어서 우리가 주도적으로 흐름을 바꾸기 어렵다. 수출 부진 타개에만 매달리지 말고 내수 확대를 통해 돌파구를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

내수 산업의 핵심은 서비스업이다. 한국의 서비스산업 부가가치 비중은 60% 수준으로 미국(79.5%)이나 영국(79.2%)보다 낮은데 이는 그만큼 발전 여지가 많다는 뜻이다. 유통 의료 관광 콘텐츠 등 서비스 산업은 다른 산업들보다 부가가치와 일자리 창출 효과도 크다. 규제를 풀고 지원을 강화해 낙후된 서비스업을 일으키면 수출 부진의 공백을 충분히 메워나갈 수 있다. 국회는 장기간 발이 묶여 있는 서비스발전기본법을 하루속히 처리해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