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반도체 세액공제 8%로 합의할 듯

[내년 예산안 합의] ‘與 20% 공제안’에서 후퇴

반도체 특별법안의 핵심인 ‘조세특례 제한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으로 알려졌다. 해당 법안은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대기업은 투자 금액의 8%를 세금에서 공제하는 내용을 담을 전망이다. 현재 대기업 공제 비율은 6%다. 산업계 일각에선 “반도체 투자의 세액 공제 비율을 25%로 높인 대만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다”는 말도 나온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22일 본지 통화에서 “대기업은 8%를 세금에서 공제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여야 합의로 만들고 있다”며 “23일 본회의에 상정돼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이는 세수 감소 우려로 대기업에 대한 세액 공제를 8%까지 해줄 수 있다는 기획재정부 입장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원래 여당은 2030년까지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 금액 대비 대기업은 20%, 중견기업은 25%를 세금에서 공제하자는 입장이었다. 반면 야당은 대기업과 중견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각각 10%, 15%로 하자고 주장했다. 하지만 해당 법안이 발의된 지 4개월이 넘도록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여야 지도부는 국가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 입장을 수용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당안이 통과될 경우 2024년 법인세 세수가 2조6970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기재부는 우려했다. 기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은 통화에서 “반도체 지원이 절실하지만 기재부도 고민이 컸을 것”이라고 했다.

일각에선 여야가 접근한 합의안이 야당안보다도 후퇴해 의미가 퇴색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지난 8월 미국의 반도체 산업 발전과 기술적 우위 유지를 위해 2800억달러(약 366조원)를 투자하고,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짓는 기업에는 25%의 세액 공제를 적용하는 반도체법에 서명했다. 대만은 최근 자국에 본사를 둔 반도체 기업의 연구·개발(R&D) 및 설비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비율을 15%에서 25%로 높이는 산업혁신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유럽연합(EU)은 최근 430억유로(약 60조원)가 투입되는 유럽반도체법(ECA·European Chips Act)에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