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재명의 시간…정쟁이 아니라 법리로 해결하라

2022. 12. 23.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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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라는 검찰 소환 통보를 받았다.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는 지난 21일 이 대표에게 '28일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다.

결국 이번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의 최정점인 이 대표의 검찰 소환 통보는 해당 수사가 사실상 막바지에 이르렀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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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FC 후원금 의혹’ 검찰 소환 통보…여론전 앞서 무혐의 주장 입증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라는 검찰 소환 통보를 받았다. 이 대표는 경기도 성남시장 재직 시절 프로축구단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2016∼2018년 네이버, 두산건설 등 기업들로부터 160억여 원의 후원금을 유치하고, 이들 기업은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파장이 만만찮다. 국회 169석의 절대 의석을 지닌 민주당 측은 정부와 검찰의 야당 탄압이 노골화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는 지난 21일 이 대표에게 ‘28일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자신의 정치적 이득을 고려해 민원 현안이 있는 기업들을 골라 후원금을 내도록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2013년 12월 축구단 성남FC 전신인 성남일화를 인수한 뒤 운영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자 ‘축구단 인수에 따른 정치적 약속을 이행하지 못할 것을 우려’해 현안 기업을 접촉했다는 것이다. 앞서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먼저 기소한 두산건설 대표 등의 뇌물 혐의 공소장에도 이 같은 내용을 적시한 바 있다. 결국 이번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의 최정점인 이 대표의 검찰 소환 통보는 해당 수사가 사실상 막바지에 이르렀음을 의미한다. 예사롭지 않은 사안이다.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전격 소환 통보를 두고 민주당 지도부는 격앙된 분위기였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어제 “제1야당 대표를, 대선 경쟁자였던 사람을 이렇게 소환 통보하는 것은 이 정권이 정적 제거에만 혈안이 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날 민생투어차 고향인 경북 안동을 찾은 이 대표는 검찰 소환 통보에 대해 비난을 쏟아냈다. 그는 “이재명을 죽인다고 해서 몰상식한 윤석열 정권의 무능함과 불공정함이 감춰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장동 (의혹)으로 몇 년 가까이 털더니 이제는 무혐의 결정이 난 성남FC 가지고 소환하겠다고 한다”며 “반드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정부와 검찰에 경고성 발언을 날렸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9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소환 통보를 받은 적이 있다. 당시 소환에 응하지 않은 이 대표는 이번에도 “증거도 없이 망신주기식 소환에 응할 필요가 없다”는 명분을 내세워 불응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이 대표는 대장동 특혜 및 변호사비 대납 등 자신에게 쏟아진 의혹 사건에 그동안 야당 탄압이라며 검찰 수사의 예봉을 피해나갔다. 대신 지지층을 향한 여론전에 주력했다. 결국 소모적인 정쟁만 부른 꼴이다. 민주당 내에서도 “이 대표가 당당하게 법정에서 싸워나가길 원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자신과 관련된 모든 사건에 시종일관 “혐의가 없다”는 이 대표의 주장이 맞다면 검찰 소환에 불응할 까닭이 없다. 자기 주장의 정당성을 당당히 입증하면 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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