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개정 교육과정 확정 중1 자유학년제→자유학기제 축소 고등 과정, ‘고교학점제’ 맞춰 개편 역사-성 용어표기 국교위 의결 유지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2 개정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및 특수교육 교육과정 확정 발표를 하고 있다. 2022.12.22. 뉴시스
2024년부터 초등 저학년 국어 수업이 강화되고, 2025년부터 고교학점제 도입에 대비해 고등학교에 선택과목이 늘어난다. 교육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의 ‘2022 개정 교육과정’을 확정해 발표했다. 새 교육과정은 2017년생이 초등학생이 되는 2024년 초등 1·2학년부터 적용되고, 2025년부터는 중·고교 1학년부터 차례대로 적용된다. 교육부는 새 교육과정에 따른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을 2024년 2월까지 확정할 방침이다.
○ 초등 국어 늘리고, 중학교 자유학기제는 축소
한글 교육 강화 차원에서 2024년부터 초등 1, 2학년 국어 수업 시간이 현재 448시간에서 482시간으로 늘어난다. 초중교의 정보교육도 현재의 두 배로 확대된다.
현재 중학교 1학년에 시행되는 ‘자유학년제’는 2025년부터 ‘자유학기제’로 축소돼 한 한기만 진행된다. 자유학년제는 지필 시험 대신 체험이나 진로 위주로 교육하는 제도다. 취지는 좋지만 너무 이른 시기에 오래 이뤄져 실효성과 학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고교 교육과정은 2025년 전면 도입 예정인 고교학점제에 맞춰 개편된다.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원하는 과목을 골라 듣고, 3년 동안 192학점을 이수하면 졸업을 인정하는 제도다. 1학점은 한 학기에 50분짜리 수업을 16회 이수하는 수업량이다. 학생들은 1학년 땐 공통과목을 듣고, 2학년부터는 ‘일반선택’ ‘진로선택’ ‘융합선택’ 중에서 골라 들으면 된다. 학생들이 다양한 과목을 선택하도록 국어와 영어, 수학의 총 이수 학점은 81학점을 넘지 않도록 했다. 고교 1학년 때 수학과 영어 공통과목에는 상대적으로 난도가 낮은 기본수학과 기본영어가 추가된다.
○ 국교위 ‘졸속 심의’ 논란도
새 교육과정은 올 8월 시안 공개 후 역사와 성교육 관련 용어 표기를 두고 보수·진보 진영 간 대립이 있었다. 시안을 마련한 교육부와 이를 심의 의결한 국가교육위원회는 국민 여론 수렴 결과를 토대로 한국사 과목에 ‘자유민주주의’를 추가하고, ‘성평등’ ‘성소수자’ 등의 용어를 삭제했다.
이 과정에서 국교위가 ‘사회적 합의 기구’ 역할을 제대로 못 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14일 표결 과정에서 야당 추천 위원 3명이 ‘졸속 심의’라며 퇴장해 정부·여당 측 인사 등의 과반 찬성으로 심의 의결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