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警-국세청 등서 10명 선발 공직복무관리관실 조직 보강 대통령실 “민정실 부활 아니다”
13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정부가 공직자에 대한 감찰을 강화하기로 하면서 내년 1월 중 국무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 산하에 추가로 신설될 감찰팀 인선이 속도를 내고 있다. 경찰에서 파견될 인원이 일단 4명으로 압축됐으며, 검찰과 국세청 등에서도 추가로 합류할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22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총리실의 공직복무관리관실 조직 보강 방침과 관련해 “민정수석실 없이 국정을 운영하며 생긴 장단점을 검토한 끝에 일부 기능을 보강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도 “(공직복무관리관실) 조직 보강 규모를 감안하면 이를 민정수석실의 부활로 해석하는 건 무리가 있다”며 “민정수석실을 폐지한 대통령의 뜻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설될 감찰팀은 1∼3급 이상 고위 공직자의 비위를 중심으로 감찰할 것으로 보인다. 총리실에 운영 중인 5개가량의 감찰팀에 더해 경찰, 검찰, 국세청 등에서 파견된 10명 안팎으로 이뤄진 팀을 추가로 둔다는 계획이다. 이른바 ‘늘공’(직업 공무원) 중심의 팀으로 감찰의 전문성을 높이겠다는 복안이다. 경찰은 이미 파견할 인원 4명을 선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핵심 사안에 대해선 대통령실에 직보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에 고위 공직자 전반을 감찰했던 과거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이 총리실에 부활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공직 감찰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인사 문제와 연관짓는 해석도 있다. 여권 내부에는 집권 2년차를 앞두고도 국정 철학을 달리하는 인사들이 각 부처에서 여전히 주요 직(職)을 차지하고 있어 국정과제 이행에 속도가 나지 않는다는 문제의식이 있다. 여권 관계자는 “공직 감찰 기능 강화에는 아직까지도 인사 문제가 심각하다는 대통령실의 인식이 투영된 것일 수 있다”고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