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 하원, '성전환자 권리' 법안 통과…신분증 성별 변경 간소화

찬성 188명·반대 150명…"몇 주 내 상원 통과 예상"
14세 이상 간단 신청만으로 신분증 성별 변경 가능

22일(현지시간) 스페인 수도 마드리드 소재 대의원(하원)에서 성전환자 권리 법안이 통과되자 좌파성향 의원들이 기립박수를 치고 있다. 2022.12.22 ⓒ AFP=뉴스1 ⓒ News1 정윤미 기자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스페인 대의회(하원)가 22일(현지시간) 16세 이상이면 누구나 신분증상 성별을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성전환자 권리'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AFP·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법안은 이날 하원에서 찬성 188명, 반대 150명, 기권 7명으로 통과됐다. 몇 주 내로 원로원(상원)에서도 통과될 전망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스페인에서 16세 이상 성전환자는 간단한 신청만으로 법적 신분증명서 서류상 자신의 성별을 변경할 수 있게 된다. 14~16세는 부모 동의가 필요하며 12세도 조건부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서 제출 이후 3개월 유예기간이 지나면 변경된 성이 유효해진다.

앞서 스페인에서 성별 변경 신청서 제출 시에는 성인의 경우 지난 2년간의 성호르몬제 치료기록과 성별 불쾌감을 증명하는 의료진단서가 필요했다. 미성년자에게는 사법적 승인 절차가 요구됐다.

AFP는 법적 성별 변경 절차를 이처럼 효과적으로 간소화한 국가는 전 세계에서 얼마 없다고 전했다. 유럽에서는 2014년 덴마크가 최초였다.

이 법안은 좌파 성향의 페드로 산체스 총리가 이끄는 집권당 사회노동당과 연립여당을 구성하는 우니다스포데모스(포데모스)가 지난해 6월 발의한 이래 우선 입법 과제였다.

포데모스 소속 아이린 몬테로 평등부 장관은 이날 의회에서 "마침내 이 법은 성전환자의 삶을 비병리화하고 이들 권리를 보장한다"라고 소회를 밝혔다.

스페인은 2005년 전 세계서 세 번째로 동성결혼을 합법화한 나라다. 다만 2013년 극우성향 복스(VOX)당 출현으로 사회 분열을 초래했다. 복수당은 이슬람·페미니스트 반대하며 민족주의·유럽회의주의를 추구한다.

이 가운데 지난 7월초 20대 성소수자 남성이 한 클럽에서 '묻지마 집단 폭행'으로 사망하면서 각지 성소수자 혐오 규탄 시위가 촉발됐다.

22일(현지시간) 스페인 수도 마드리드 소재 대의원(하원)에서 성전환자 권리 법안이 통과되자 성소수자(LGBTQ+) 활동가들이 기뻐하고 있다. 2022.12.22 ⓒ AFP=뉴스1 ⓒ News1 정윤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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