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선] 한반도 우주전, 우리의 대응은

상대방의 내부 사정을 엿보고 싶은 심리는 누구나 갖고 있는 법이다.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이긴다’는 전쟁의 기본 원칙도 있지만, 상대의 전략적 움직임을 제대로 확인해야 불안을 가라앉힐 수 있는 심리도 있다.

북한처럼 국제사회에서 고립된 국가라면, 이 같은 심리는 더욱 커진다. 한·미·일은 다양한 종류의 위성을 띄워 365일 북한 전역을 제 손바닥 보듯 하는데, 북한은 그러지 못하니 답답하고 불안할 수밖에 없다. 북한이 극심한 경제난과 기술적 난제에도 정찰위성 개발을 선언하고, 지난 18일 쏘아올린 발사체를 ‘정찰위성 개발을 위한 최종 단계의 중요 시험’이라고 주장하며 서울·인천 일대를 찍은 위성사진을 공개한 것도 정보전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나름대로의 선언이다.

박수찬 외교안보부 차장

그런데 이를 어쩌나. 우리 군은 준중거리탄도미사일(MRBM)이라는 초기 판단을 유지한다고 하고, 국내외 전문가들은 군사적 효용성이 없다고 혹평했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개 짖는 소리’ ‘개나발’ 등 거친 발언을 동원해 퍼부은 말폭탄을 보면, 국내외 반응에 대한 북한의 당혹감과 짜증을 느낄 수 있다.

사실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는 그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있다. 북한은 어떻게 해야 정찰위성을 만들어 쏘아올릴 수 있는지를 터득했다. ‘개발이 가능하느냐’의 문제가 이제는 ‘언제 만들 수 있느냐’는 것으로 바뀌어 버렸다. 군사정찰위성이 실질적 기능을 하는 데 필요한 ‘해상도 1m’ 수준에 도달하기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리겠지만, 북한이 인력과 예산을 꾸준히 투입해 기술 수준을 높이면 불가능하지는 않다.

해상도가 다소 낮더라도 한반도 유사시 대북 타격작전에 쓰일 현무-2 탄도미사일과 현무-3 순항미사일 기지를 비롯한 한국 내 대규모 전략 시설 관련 정보는 얻을 수 있다. 북한 위성이 한반도를 맴도는 ‘북한판 우주전쟁’이 눈앞에 다가오는 셈이다. 내년 4월에 등장할 것으로 예고된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1호기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북한의 우주 위협에 대한 한·미의 대응도 본격화하고 있다. 과거에는 ‘우주의 평화적 이용’을 의식해 우주공간에서의 군사작전을 공개적으로 언급하거나 추진하는 것을 꺼렸지만, 지금은 관련 능력을 드러내면서 우주작전 역량을 높이려 한다.

공군은 이달 1일 우주 관련 조직·기능을 통합, 우주작전대대를 창설했다. 한반도 상공을 통과하는 위성 등의 우주물체를 탐지·식별하고, 위협을 전파하는 우주작전의 핵심이다. 향후 전력화되는 군 정찰위성체계의 관제도 맡는다. 미국도 최근 인도태평양사령부에 우주군구성군사령부를 신설하고, 주한미군에도 우주군 부대를 만들었다. 한·미가 북한 위성에 맞서는 연합우주작전을 펼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우주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상황에 대처할 우주작전의 개념을 확립하면서, 우주에서의 작전 범위와 주도권에 대한 고민도 해야 한다. 우주작전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운용하는 제도적 장치도 필수다. 북한이 정찰위성을 띄우려는 상황에서 이 같은 노력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박수찬 외교안보부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