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취약계층 예산 늘렸다…금투세 유예·종부세 완화

[앵커]

지역화폐나 노인 일자리 사업 등 쟁점이 됐던 세부 사업에 대한 합의 내용도 공개됐습니다.

법인세 외에 종부세와 금융투자소득세, 가업상속공제 등 공방이 치열했던 부수 법안 윤곽도 나왔습니다.

내용은 서영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여야는 먼저 지역사랑 상품권 예산 3천5백여억 원을 새로 편성했습니다.

당초 정부는 중앙정부 예산을 지역 화폐 사업에 쓰는 것은 맞지 않는다며 예산안에 반영하지 않았는데, 절반 이상 되살아났습니다.

5조 원 넘게 줄었던 공공 임대주택 사업 가운데 전세임대융자사업 예산은 6천6백억 원을 증액하는 대신 윤석열 정부의 대표적 주택 정책인 공공 분양주택 융자사업 예산은 정부안을 유지했습니다.

또, 6만 개 넘게 줄이기로 했던 공공 노인일자리 사업과 경로당 냉난방비 같은 예산을 1,000억 원 가까이 늘렸고, 중소기업 취업 지원 사업인 청년 내일채움 공제 예산과 재생에너지 지원 예산도 증액에 합의했습니다.

예산안과 함께 처리할 법안들도 일괄 합의했습니다.

주식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렸던 금융투자소득세는 시행을 2년 미루되, 이 기간 주식 양도세는 지금처럼 과세하고, 거래세는 점차 낮추기로 했습니다.

다만, 정부가 높이려던 대주주 기준은 현재의 10억 원을 유지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과세 기준을 공시가격 9억 원으로 올리고,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12억 원까지는 종부세를 물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또 2주택자들도 종부세를 매길 때 기본세율을 적용합니다.

정부 여당이 추진한 가업상속공제 확대는 중견기업 매출액의 기준을 5천억 원으로 천 억 원 높였습니다.

[이상민/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 "여야가 논의했던 대부분의 세목에서 감세를 했는데요. 결과적으로 세수가 감소되는 것은 확실하고요. 재정 여력이 그만큼 악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국회는 국가채무와 국채 발행 규모는 정부안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서영민입니다.

서영민 기자 (seo017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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