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포커스] 이재명 28일 소환 통보..."내가 그렇게 무섭나"

■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김종혁 국민의힘 비대위원, 김준일 뉴스톱 대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나이트]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치권 관심 뉴스들 진단해보는 나이트포커스. 김종혁 국민의힘 비대위원 그리고 김준일 뉴스톱 대표 오늘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내년 예산안, 극적으로 합의가 됐습니다. 법정시한을 초과한 지 20일 만인데 당초 639조였는데요. 4조 6000억 원 정도가 감액이 돼서 634조 4000억 원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주요 내용을 김준일 대표께서 먼저 정리해 주실까요?

[김준일]

사실 감액 규모는 별로 크게 감액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요. 그냥 원만하게 합의가 됐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쟁점은 법인세하고 행정안전부 경찰국 그리고 법무부의 인사정보관리단, 여기 예산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예산이 10억 원도 안 되는 돈이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 기싸움이 좀 컸다.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 야당 입장에서는 이거는 불법이다, 설치할 근거가 없다. 예를 들면 법무부 같은 경우에는 인사정보 이런 게 법무부의 업무에 들어가 있지 않아요.

이를테면 교도행정, 검찰 이런 것만 있으니까 이것 자체가 불법이라고 주장을 했고 그래서 서로 기싸움이 있었는데 결국은 예산을 절반만 책정하고 절반을 삭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불법 여부가 완전히 확실히 정리가 되면 그때 더 책정을 하든지 그 이후에 대응을 하기로 했고.

[앵커]

여당 입장에서는 50% 감액이 됐어도 조직을 인정을 받은 셈이니까 이게 또 의미가 있다고 보면 되겠네요.

[김준일]

그렇게 봐야죠. 사실 정치라는 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서로 양보하고 타협하고 이런 게 정치라서 늦었지만 정말 환영하고 법인세 같은 경우에도 절묘하게 안을 만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3000억 원 이상 기업에 대해서는 새로 신설된, 문재인 정부 때 신설된 그것에 대해서 그 구간을 아예 없애버리는 걸로. 그래서 대기업 감세를 하는 것으로 했는데 민주당에서는 서민 감도 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기업에 대해서 그러니까 각 구간마다 1%포인트씩 낮추는 걸로 이렇게. 그래서 전체적으로 감세 기조도 받아들여지면서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서민 감세 아니면 중소기업 감세도 받아들여지는 그런 안을 도출해냈다. 그래서 포인트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은 합의를 봤다. 이거에 많이 칭찬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마지막까지 쟁점이 됐던 부분. 경찰국 예산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은 10억도 안 된다, 이 얘기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래도 마지막까지 쟁점이었는데 합의를 이뤘고요. 대신 또 이재명표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지역사랑상품 예산. 이거 절반이 또 편성이 돼서 어떻게 보면 절반씩 양보했다 이런 평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김종혁]

사실 제가 오늘 점심에 송언석 우리 원내수석하고 점심을 하면서 어떻게 될 거냐라고 물어봤더니 이번에 오늘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정말 어떡하지, 서로 점심 먹으면서 다들 같이 앉아 있는 사람들이 걱정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극적으로 타협을 했는데 좋은 거죠. 어떻게 보면 지금 12월 2일날 국회 선진화법이 만들어진 이후에 다 12월 2일이면 끝났었는데 이게 계속 12월 9일날 할 것이다, 12월 15일에 할 것이다 해서.

[앵커]

4번 정도 기한을 넘겼어요.

[김종혁]

계속 넘겨서 그다음에 늦었지만 서로 양보를 했잖아요. 그런데 경찰국에 대해서 경찰위원회가 경찰국 신설은 부적격이다라고 헌법재판소에다가 위헌 신청을 했는데 헌재가 그걸 기각도 아니고 각하를 해버렸어요. 아예 당신들이 당사자 적격이 없다, 그걸 신청하는 것 자체가 자격이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사실상 경찰국 신설 자체는 행안부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 삼을 수 없다라고 내린 것들이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궁금했던 게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갑자기 검찰소환을 하겠다는 발표가 나왔었잖아요. 그게 영향을 미쳤을까? 미쳤을 것 같기도 하고 안 미쳤을 것 같기도 하고.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잘 모르겠고요.

그다음에 12월 28일날 일몰법안들을 처리한다고 하잖아요. 안전운임제에 대한 거, 화물연대 안전운임제 그리고 저희 집권 여당의 입장에서는 주 52시간을 8시간 동안 연장해 왔던 법안, 이게 또 일몰이 되기 때문에 이것들을 서로 처리할 텐데 지금 예상으로는 이것도 서로 합의를 해서 각각의 주장을 인정하는 선에서 통과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소환이 영향을 미쳤나, 이렇게 물음표를 던져주셨는데 어쨌든 오늘 가장 주목받은 뉴스가 역시 제1야당 대표에 대한 검찰의 소환, 이 뉴스인데 지금부터 이 얘기해 보겠습니다.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통보를 했고요.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인데 검찰이 이 의혹으로 먼저 칼을 빼든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김종혁]

그걸로 먼저 빼든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수사선상에 올라 있는 게 5개인가 6개인가 그렇지 않습니까? 대장동이 가장 큰 거죠. 가장 관심도 크고 액수도 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하고 있는데 지금 검찰이 성남FC에 대해서 제일 먼저 소환을 한 것은 그만큼 입증이 확실하게 됐다는 자신감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 야당 대표를 더구나 대선후보로 나왔던 분을 소환을 한다는 것들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굉장히 정치적인 논란이 벌어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대장동 사건 같은 경우는 오른팔, 왼팔이라는 김용과 정진상 씨 두 분이 다 구속되기는 했지만 아직까지 그게 그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쉽게 얘기해서 이재명 대표에게 직접 갔다, 연관성이 있다는 부분을 입증을 하려면 아직까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고요. 하지만 성남FC 같은 경우는 다양한 진술, 증거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검찰이 자신할 만큼 확보했기 때문에 그것에 근거해서 소환을 요청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여러 가지 수사 갈래 중에서 가장 입증이 쉬운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먼저 소환을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셨는데요.

[김종혁]

정부 여당이 제가 보기에는 검찰이 여러 개를 수사하고 있는데 이거를 조율을 해서 1번 이거부터 하고 2번 이렇게 하고 3번,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앵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에 축구단을 인수하지 않았습니까? 성남FC 구단주를 그래서 겸임하게 되는데 당시 성남FC에 대한 기업 후원금 관련해서 대가성이 있었는지 그리고 특히 제3자 뇌물죄가 적용되는지 이게 쟁점이에요.

[김준일]

제가 이재명 대표 수사 관련해서 여러 건이 있잖아요. 세 가지로 저는 보고 있어요. 꼭 해야 하는 수사. 저는 이건 대장동 건은 어쨌든 이재명 대표와의 연관성 여부를 꼭 수사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의혹이 너무 많고 여기에 대해서 불법적으로 취득한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해 볼 만한 수사. 예를 들면 선거법 위반이라든지 아니면 변호사비 대납이라든지. 그런데 무리한 수사, 이게 대표적인 게 성남FC 후원금 수사예요. 왜 이게 무리하냐면 지자체장이 지역에 있는 기업의 현안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해결을 해 주고 거기에서 이 문제에 있어서 또 서로 도움을 받는 것은 굉장히 많은 지자체에서 비일비재한 거예요.

일단 이게 히스토리를 최대한 압축해서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성남일화는 그 당시에 6회 우승을 한 대한민국 최고의 축구구단이었어요. 그런데 여기가 갑자기 성남이 일화, 통일교죠. 손을 떼기로 합니다. 이거를 해체할 것인지 아니면 타지역으로 넘길 것인지 아니면 시민구단으로 할 것인지를 논쟁이 붙었어요, 성남시에서. 그런데 어쨌든 성남이 이렇게 명문구단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고 성남FC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민구단이 된 거예요. 그런데 돈을 갑자기 책정을 하게 되니까 전년도 예산은 이미 다 잡혀 있고 이거를 운영할 자금이 없는 거예요.

게다가 당시에 새누리당, 야당이 강하게 반대를 했습니다, 이거를. 성남시민구단으로 하는 걸. 그래서 생각을 해낸 게 그러면 어차피 지역사회랑 같이 크는 거니까 지역에 있는 분당, 분당에 있는 기업들로부터 후원금을 받자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그 후원금을 받은 게 30억 두산건설, 네이버, 차병원 등등인데. 6개 기업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또 현안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어느 정도 해결해 준 거예요. 그러면서 최대한 뇌물 특혜성으로 보이지 않게 여러 가지 장치를 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불법이라고 볼 수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거를 이재명 대표가 혼자 인 마이 포켓, 예를 들면 뇌물을 받았다든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류의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민구단을 운영하기 위해 시민구단을 받았는데 제3자 뇌물이거든요. 이게 정말 웃긴 거예요. 시민구단의 주인은 시민이잖아요. 그러면 시민들이 뇌물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제3자 뇌물을. 법리 구조상으로 보면. 이것 자체가 굉장히 무리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옛날에 최순실 씨, 최서원 씨의 이를테면 미르재단을 얘기하는데 미르재단이 받아온 건 최서원 씨가 그 돈을 자기가 사실상 가처분할 수 있는 그런 걸로 본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시민구단을 운영하는 데 돈이 다 들어간 거예요. 이거를 제3자 뇌물로 볼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가장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앵커]

미르재단하고는 조금 다른 구조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김준일]

완전히 다르죠. 그러니까 K스포츠재단, 미르재단 같은 경우에는 최순실 씨가, 최서원 씨가 운영하고 그거를 돈을 받아서 그거를 상당수를 개인이 쓰거나 그리고 쓸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이 상당히 높았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이미 성남FC 구단 운영으로 다 써버렸어요. 그래서 이거를 정치적 홍보 목적으로 썼다. 정치적 홍보를 했을 수도 있죠. 그런데 그거는 정치적인 문제예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건데 이거를 검찰이 수사하는 건 완전히 무리한 수사라는 거죠.

[앵커]

무리한 수사다, 이렇게 보시는 건데 이재명 대표도 과거 페북에 광고비를 가정해도 이건 시민의 이익이다 이런 글을 남긴 적도 있고요. 민주당에서는 이렇게 따지면 지자체 모두를 전수조사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오늘 얘기도 나왔는데요. 이거를 적극적 행정의 일환으로 볼 여지는 없습니까?

[김종혁]

저는 다른 관점을 갖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정치인 이재명의 정치적 야심이랄까. 이런 것들이 빚어낸 참사다라고 생각합니다. 원래 어떤 구단이라는 것들이 만들어져서 그 구단을 매각하게 되면 정상적이라면 다른 기업이 사가는 게 맞겠죠. 여러 가지 논란 끝에 축소를 하든지 아니면 다른 쪽에서 어떤 식으로든 인수를 하게 되는데 제 추정입니다마는 성남시장 당시에 정치인 이재명은 저것을 시민구단이라는 것을 만들어낸 거예요. 구단주가 본인이 된 거예요.

만약에 성남FC가 계속 승승장구를 하게 되면 그 구단주에 대한 어떤 명성이라든가 지금 외국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 것들이 올라가겠죠. 이름은 시민을 붙였지만. 거기서 본인이 구단주를 하면서 자신의 정치적 이미지 같은 것들을 높이기 위해서 저런 것들을 인수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당장 인수를 했는데 기업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돈을 어디서 만들어낼 겁니까? 결국은 시민들 세금으로 만들어내든가. 그러면 시민의 세금이 계속 들어가면 시민들이 뭐라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기업들로부터 돈을 받아내게 되는데 그 기업들로부터 돈을 받아내면서 특혜를 준 거잖아요.

예를 들면 병원 부지라는 것들을 상업용지로 바꿔주면서 그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수익을 받게 되니까 그중의 일부를 그럼 광고비로 내라. 거기 6개인가 기업이 관련되어 있어요. 네이버, 차병원 여러 개가 있는데 보면 전부 다 개인들의 이해관계가 걸려 있고 거기서 이득을 다 취해요. 그리고 그 이득 중에 얼마를 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대장동하고 어떻게 보면 구조가 비슷해요. 대장동 사업을 하면서 거기서 발생한 수익을 어떤. 그런데 그것이 그때 김만배 일당들에게 넘어간 것이고 이것은 구단주라는, 자기가 구단주가 돼 있는 그런 성남FC로 넘어간 구조이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이게 분명히 저는 제3자 뇌물죄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정치적으로 이득을 봤느냐 안 봤느냐 이게 관건이 될 텐데요.

[김종혁]

그건 정치적인 얘기이지만 법적으로는 법률가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런 식의 구조는 어쨌든 그게 과연 합당하냐 아니냐는 따져봐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법적으로는 이게 제3자 뇌물의 구조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앵커]

앞서 K미르재단 후원금과 이번 후원금은 완전히 다르다, 김준일 대표는 이렇게 보셨거든요.

[김종혁]

그런데 그때 당시에 실질적으로 최순실 씨에게 돈이 들어간 게 없어요. 손으로 간 게 없어요. 그 구조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구조를 놓고서 사법처리를 한 거란 말이에요. 이것도 이런 구조가 만들어지면, 예를 들어서 과거에는 뇌물을 주는 한 방편으로 권력에 있는 사람. 예를 들면 국세청에 있든지. 국세청을 폄하하려는 얘기가 아닙니다. 어떤 권력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부인이 화랑을 하거나 보석상을 하면 뇌물을 주려는 사람들이 실제로 이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여기에 가서 막 사주는 거예요, 그거를. 그러면 그게 제3자가 이득을 취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이득을 얼마나 얻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것은 구조가 만들어진 것은 그런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다른 기업에 넘기지 않고 시민구단이라는 걸 만들어낸 것 같고 운영비를 하려고 보니까 그걸 세금을 넣을 수가 없으니까 결국 기업들로부터 돈을 받아낸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앞서 여러 갈래의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 중에서 이 수사는 무리한 수사다, 이렇게 보셨는데 민주당의 검사 출신 의원인 조응천 의원이 지난 9월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두산건설이 기부채납을 하게 되는데 원래 15%를 하려고 하다가 10%로 내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5%를 광고로, 그러니까 현금으로 지급한 이 부분을 눈여겨볼 만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당시에 2014년쯤에는 현금채납은 불법이었습니까?

[김준일]

그러니까 이게 현금채납은 2016년에 생겼고 2014년 당시에는 현물채납만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용도변경이 되면 그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기여분을 내야 하는 건데 그게 15%였거든요. 다만 이제 성남FC에 낸 후원금 자체가 이거랑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또 히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991년에 두산이 정자역 부근이거든요. 정자역 부근에다가 땅을 사는데 왜 사냐면 병원을 짓겠다고 사요, 두산이. 그런데 분당서울대병원 등등이 올라가면서 공사를 중단해버립니다, 두산이. 그러면 이게 채산성이 없다, 너무 병원이 많이 생겨서. 그러면서 그때부터 용도변경을 해달라고 해요. 90년대 중반부터. 그때는 이재명하고...

[앵커]

실제로 공문도 보내지 않았습니까?

[김준일]

이재명 시장하고 아무 관계없이 90년대 중반부터 용도변경 좀 해 줘라, 여기 병원 안 짓고 다른 거 짓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당연히 시에서는 안 들어주죠. 안 들어준 그게 한 15년 역사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성남시에서 당시에 들어준 게 성남FC 건도 있겠지만 뭐가 있냐면 박근혜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 정책이 있었어요. 그래서 성남에, 분당에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때 있었던 게 LH 성남에서 옮겨야 하는 게 한국가스공사, 한전KPS, 한국도로공사, 그리고 백현동의 한국식품연구원. 이 많은 공기업들이 다 지방으로 가게 된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세수가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두산하고 일종의 성남시가 딜을 한 게 용도변경 해 줄 테니까 대신에 여기에다가 너희 회사를 다 들여와. 그래서 여기에 본사 짓고 여기에다가 두산 관계사들, 두산매거진 이런 것들 다 들여오면 우리가 해줄게. 그러면 그만큼 빠져나간 고용 창출을 이만큼 할 수 있고 세수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감안하면서 15%에서 10%로 깎아준 거예요. 이게 5%를 어쨌든 5%가 성남FC 후원금으로 보일 수는 있겠지만 형식논리는 어쨌든 그거랑은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그 부분은 검찰 수사로 밝혀져야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 당시에 성남시에 절박함이 있었어요. 너무 많이 한꺼번에 세수가 줄어드니까 그래서 이거를 용도변경해 주는 충분한 명분까지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거를 하나씩 수사를 하면 지자체장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15년 동안 용도변경이 안 되다가 이재명 성남시장 시절에 용도변경이 된 15년간의 긴 히스토리까지 지금 얘기를 해 주셨는데 검찰 소환 통보를 받은 이재명 대표는 작심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이재명이 그렇게 무섭냐, 날을 세웠는데요. 직접 듣고 오시겠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이재명이 그렇게 무섭습니까?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십수 년 동안 탈탈 털려왔습니다. 없는 먼지 만들어내려고 십수 년 노력했지만, 아직도 못 만든 모양입니다. 저는 국민의 힘을 믿습니다. 국민의힘 당이 아니고. 역사를 믿습니다. 이재명을 죽인다고 해서 그 무능함과 불공정함이 감춰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장 불공정하고 가장 몰상식한 정권이 바로 윤석열 정권입니다, 여러분!]

[앵커]

국민의힘당이 아니라 국민의 힘을 믿는다. 약간 웃으면서 여유도 보였습니다마는 많이 속이 타겠죠. 여당에서는 경청 투어할 때가 아니라 지금 고백 투어할 시간이다 이런 맹비난까지 나왔는데 이재명 대표, 지금 이렇게 비판의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 28일 10시에 검찰이 나와라 이렇게 요구한 데 대해서 민주당에서는 그날은 일정이 있어서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재명 대표가 소환에 응할까요, 안 응할까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김종혁]

잘 모르겠는데요. 그 이전에도 한 건이 있었는데 그때도 안 나가셨어요. 선거법 위반 관련해서 안 나가셨는데 지금 나갈 거다, 안 나갈 거다 저희가 무슨 점쟁이처럼 단정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정치적 상황도 있고 내부적인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이재명 대표 말씀하신 거 저게 야당 탄압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글쎄요, 저게 야당 탄압일까. 한두 건도 아니고 오히려 범죄 탄압이라고 하면 모를까. 저걸 야당 탄압이라고 하는 건 이상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연설을 하시는데 제 눈에 그렇게 보였는지 모르지만 내가 이렇게 무섭습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힘이 좀 없어 보이세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나 떨고 있니라고 얘기하는 듯한 옛날에 우리 유명한 모래시계 드라마에 나오는 그 얘기 있었잖아요.

그런 느낌이 오히려 더 강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재명 대표도 사람이신데 자기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수사가 지금 집중되고 있으니 얼마나 심리적인 불안감이 크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저걸 과연 어떻게 헤쳐나갈지. 이 수많은 한두 건도 아닌 이 많은 의혹들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헤쳐나가시고 어떤 전략을 짜낼지 정말 귀추가 주목됩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가 어떤 전략을 짜나갈지 귀추가 주목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김의겸 의원이 홍준표 대구시장을 먼저 조사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홍준표 시장은 함부로 떠들면 감옥 갈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무슨 얘기입니까?

[김준일]

그러니까 약간 정치권의 전형적인 설전이기는 한데 저 논리가 뭐냐 하면 지금 시민구단이 성남FC만 있는 게 아니에요. 대표적인 게 경남FC가 있고요. 그리고 대구FC도 그런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도 지금 기업들이. 경남FC는 홍준표 전 경남지사가 있으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특히 STX 그룹이 200억 원을 후원하기로 했거든요. 이거는 김태호 전 경남지사가 그때 지역하고 STX 그룹하고 맺은 거예요. 그리고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기업들. 이를테면 대우조선 메인스폰서 했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런 기업들로부터 이런 구단의 후원 받은 것이 이것도 다 불법이 아니냐. 이것도 다 문제가 있다.

거기에 대가성 있는 거 다 찾아서 수사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지금 저거를 어떻게 들여다보겠습니까?

명백하게 불법이 있는 게 아닌데. 그런데 이 수사 자체가 무리하다는 거예요. 원래 지역 기업으로부터 그 지역 구단이 후원을 받는 건 그리고 상생하는 건 외국에서도 굉장히 많은 사례들이 있고 그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거 자체를 수사를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아무도 그럼 스포츠 다 죽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버리면. 누가 후원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무리한 수사라는 걸 말하기 위해서 홍준표 지사를 끌어들인 건데 설전도 오가고 워낙 험하신 분이라서, 입들이. 그래서 재밌게 봤습니다.

[김종혁]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장 비대위를 할 때 대구에 내려갔을 때 홍준표 지사하고 점심을 같이 먹었었는데 그때 이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나도 경남지사 했는데 나는 제3자 뇌물죄를 알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그에 해당하지 않도록 했다.

[앵커]

그래서 순수한 모금액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혁]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재명 성남시장은 제3자 뇌물법이 굉장히 엄해서 잘못하면 걸리는데 그런 것들을 아무 생각 없이 한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논쟁이 오가는 것들을 보니까 그때 당시에, 한 달 전쯤인가 두 달 전쯤인가 들었던 그 얘기가 생각나네요.

[앵커]

문을 아마 기자들이 많이 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요. 민주당에서는 이런 주장도 합니다. 대장동 수사가 안 풀리니까 무혐의로 종결된 성남FC 사건을 꺼내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케케묵은 사건을 꺼내들었다 이런 민주당의 시각도 있습니다마는 한편에서는 지난 정권에서 무마한 거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어서요.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김종혁]

누가 봐도 무마한 것 같아요. 아마 김준일 대표는 인정 안 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무마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게 3년 전에 그 문제가 제기된 거 아니에요. 여러 사람이 문제를 제기해서 그때 김영환 지금 현재 충북지사로 가 있는 분하고 문제를 제기해서 수사가 시작됐는데 아니, 경찰이 이 수사를 아예 안 해요. 계속 묵혀두고 있다가 나중에 대법원에서 선거법 위반이 괜찮다는 판결이 나오니까 그때부터 수사를 시작해서 몇 개월 만에 그냥 불송치 이렇게 결정을 내서 검찰로 넘겼는데 또 거기 갔더니 어떤 일인지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청장이 이것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도록 압력을 가한 게 아니냐 그래서 밑에 차장검사가 박은정 검사죠, 그러니까. 박은정 지청장이 이것을 수사하지 못하도록 했다라는 그런 의혹이 제기되면서 밑에 있던 차장검사가 사직하는 그런 일까지 있었거든요. 그렇게 보면 지금 새롭게 드러나고 있는 건 그때 당시에도 그랬어요.

누가 봐도 이거는 좀 이상한데 왜 이게 이렇게 묵혀두고 있다가 무혐의 처리를 하느냐라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케케묵은 그런 것을 들춰내서 수사를 하는 게 아니라 대장동 사건도 마찬가지이지만 그 이전 정권에 있어서 수사를 엉터리로 해서 덮어두고 있다가 지금 이제 비로소 제대로 된 수사를 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누가 봐도 무마한 것으로 보지 않을 것 같은 김준일 대표 반론 듣겠습니다.

[김준일]

그러니까 이게 아까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납득이 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닌 분들도 있겠지만 이거를 수사하는 것 자체가 무리라는 게 당시 경찰의 판단이었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경남FC, 대구FC, 인천FC 이런 데들 다 수사해야 한다, 당시에. 아까 전에 설명을 드리다 말았는데 홍준표 지사가 어떻게 했냐면 대우조선 그리고 지역에 있는 16개 기업의 대표들을 경남FC 재정이사로 임명합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자리 내주면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이 논리대로라면. 그러니까 이거는 상당히 이런 식으로 지자체장이 하는 걸 법적인 잣대를 들이대는 게 무리라는 게 당시 경찰의 판단이었는데 그리고 검찰에서도 그렇게 인정을 했는데 이게 정권이 바뀌니까 오히려 그냥 안 해야 할 수사를 무리하게 했다라고 보는 게 저는 더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것 자체가 굉장히 무리한 수사예요.

[김종혁]

경찰이 만약에 수사를 6개월 정도 수사한 다음에 이건 문제가 안 됩니다라고 했으면 저도 그 얘기가 받아들여질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를 2년, 3년씩 질질 끌다가 대법원 판결이 나오고 난 다음에 속전속결로 갔거든요. 그것은 이게 경찰이 그때 당시에 상당히 정치적인 고려를 해 가면서 쉽게 얘기하면 간을 보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김준일]

3년 반 정도 걸렸는데 그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무리한 수사가 아니라는 말이 달라지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당이 함께 대응해야 하나. 민주당 내에서도 의견이 갈립니다. 김남국, 조응천 의원 목소리 차례로 듣고 오시겠습니다.

[김남국 /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SBS 김태현의 정치쇼) : 우리 당의 많은 의원님들이 이것은 검찰의 정치탄압이고 이재명 대표 죽이기다, 정적 죽이기다라고 보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이겨내야 된다, 똘똘 뭉쳐서 싸워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소위 말하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에 당이 같이 흔들리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설훈 의원이나 조응천 의원 같은 목소리는 극소수다 이런 입장이신 건가요?) 네, 저는 극소수라고 보입니다.]

[조응천 / 더불어민주당 의원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혐의가 입증된 게 없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당당하게 싸워나가시기를 원합니다. 당이 당당하게 싸울 일은 아니죠. 김남국 의원의 그런 주장이 극소수입니다. 지금 당 지도부를 구성하시는 분들하고 김남국 의원 같은 분들 그리고 조금 더 계시죠.]

[앵커]

조응천 의원, 혐의가 입증된 게 없기 때문에 나가서 조사를 받되 당이 당당하게 싸울 일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김남국 의원 같은 경우는 똘똘 뭉쳐서 싸워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실제로 민주당의 의견을 들어보면 어느 쪽의 목소리가 더 큽니까?

[김준일]

잘 모르겠습니다. 의원들이 얘기를 안 해요. 그냥 관망세인 것 같아요. 다만 그런 여론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에 깊숙이 이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지를 하든 아니면 반대를 하든 아예 조금 적극적으로 뭔가 의견 표명을 하기보다는 거리를 두려는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는 성남시장 시절의 일이잖아요. 저는 무리한 수사라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성남시장 때 일이니까 이거를 당 전체가 같이 엄호하고 변호하고 이런 건 저는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이게 한두 건도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무죄 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오히려 개인이 당당하게 수사를 받는 게 낫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앵커]

앞서 말씀하셨지만 이재명 대표를 향한 수사가 성남FC 말고 대장동 수사도 향하고 있고 백현동 수사도 있고요. 그리고 변호사비 대납 의혹 수사도 있어서 이번에 만약에 소환에 응하지 않더라도 소환 요구가 또 있을 수 있을 텐데요. 이렇게 되면 여야 대치 상황은 계속되는 겁니까?

[김종혁]

글쎄요, 여야 대치 상황으로 갈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김준일 대표도 얘기하셨듯이 대표를 맡은 다음에 벌어진 일도 아니고 그리고 이것을 정부 여당이 먼저 문제 삼아서 시작된 것도 아니고 이미 대선 정국부터 그 내부에서 문제 제기가 돼서 경선 과정에서 경쟁자가 문제를 제기해서 논란이 되기 시작했던 것 아닙니까? 그리고 언론보도가 추적보도가 이뤄지고 그 과정에서 백현동. 처음에는 대장동부터 시작했지만 알고 봤더니 기네스북에 오를 만한 건설이 이루어진 백현동 사건까지 또 불거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쌍방울의 변호사비 대납이라느니. 지금 쌍방울 전 회장이었던 분은 달아나 있잖아요. 지금 태국인가 어디로 도망가서 들어오지도 않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다 얽혀 있기 때문에 이거는 글쎄요, 이게 무슨 정치적인 탄압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부패범죄잖아요, 이거는. 그런데 그거를 국민들이 만약에 이것을 김남국 의원이나 이재명 대표와 가까운 분들이 주장하는 대로 이걸 검찰이 수사하지 않는다면 국민들이 가만히 있으실까요? 저런 범죄를 그냥 놔둬도 된다, 저런 범죄 의혹이 있는데. 더구나 최측근들이 다 구속되어 있지 않습니까? 남욱 씨나 이런 분들이 하는 얘기를 보면 정말 입이 쫙쫙 벌어져요.

이렇게까지 쉽게 얘기하면 지자체와 업자가 결탁을 해서 이런 식으로 돈을 빼먹는구나라는 것들이 드러나고 있는데 이거를 수사하지 말라? 저는 말이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 사건, 지금은 진짜로 아무것도 아니죠. 성남FC 부분은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서 나가서 뭐라고 얘기한들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나머지 다른 부분들이 더 큰 눈덩이가 지금 막 굴러내려오고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피하실지 잘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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