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예산안 합의는 민생 위한 불가피한 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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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뉴시스] 김경목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오후 국민속으로 경청투어, 찾아가는 국민보고회 강원 편 첫 번째 방문지인 강릉시 강릉과학산업진흥원 1층 대회의실에서 '당 대표와 민주당에 바란다' 2부 프로그램에서 당원들의 질문지를 선택해 답변하고 있다. 이 대표의 강릉 방문은 대선 이후 처음이다. 2022.12.22.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2일 여야의 내년도 예산안 합의 관련 "민생예산 처리를 위한 불가피한 결단"이었다고 평가했다.

이 대표는 이날 저녁 자신의 페이스북에 "특권감세에 끝까지 집착하는 정부여당에 맞서 초부자감세를 일정 부분 저지하는 성과를 거두었다"며 "하지만 반헌법적이고 반민주주의적인 '시행령 통치'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하지 못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날 여야는 민주당이 강조했던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은 민주당안인 7050억원에서 절반인 3525억원을 편성하기로 합의했다. 이 밖에 공공임대주택 예산 6600억원을 증액반영하고, 공공형 노인 일자리, 쌀값 안정화 예산 등도 포함했다.

다만 당초 민주당이 전액 삭감과 예비비 반영 등을 주장했던 경찰국 등 소위 '시행령 예산'은 50%를 깎는 것으로 합의했다.

이 대표는 "민생예산 처리를 위한 불가피한 결단이었다는 저희의 진심만큼은 너른 마음으로 이해해주시길 부탁드린다"며 "가짜엄마가 아이 팔을 잡아당기면 진짜엄마는 놓아줄 수밖에 없다"고 했다.

또 "'야당이 힘겹게 민생예산 살리면, 발목 잡던 여당이 도리어 자신들 성과로 가로챌 것 아닌가'라는 우려를 잘 알고 있다. 민주당이 잘한 것은 여러분께서 널리 알려달라"며 "민주당은 앞으로도 국회를 책임지는 다수당으로서 '국민우선, 민생제일'의 기조 아래 정부의 특권편향 정책을 견제하고, 민생현안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끝으로 "정부여당이 주장한 법인세 감세 등으로 대규모 세수 감소가 발생하고 민생 재정 확보는 어려움에 놓일 것으로 예상된다"며 "법인세 감세를 주장한 정부여당이 이를 책임져야 한다는 사실 잊지 마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차현아 기자 chach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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