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민생예산 대폭 상향…시행령 예산 양보는 불가피"

"특권감세 집착 여당에 맞서 초부자감세 일정 부분 저지" 자평
"시행령 전액 삭감 못한 것 이해해주길…민생예산 위한 결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오후 강원도 강릉시 대전동 강릉과학산업진흥원에서 열린 찾아가는 국민보고회에서 시민들의 질문을 듣고 있다. 2022.12.22/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전민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2일 여야의 내년도 예산안 합의에 "민생예산이 대폭 상향된 것은 민주당 원내지도부의 진정성과 결단력이 만들어낸 성과"라고 평가했다.

이 대표는 "정부가 전액 삭감하려 했던 지역화폐 예산을 3525억 원 편성했고 공공임대주택 관련 예산도 6600억 원 증액하는 데 성공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여야는 민주당이 민생예산으로 내세웠던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은 민주당안인 7050억원에서 절반인 3525억원을 올해 예산에 편성하기로 했다.

민주당이 주장했던 공공임대주택 예산은 6600억원을 증액 반영했다. 공공형 노인일자리와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 쌀값 안정화 예산 등도 포함됐다.

쟁점이었던 경찰국과 인사정보관리단 등 일명 시행령 예산은 본예산 전액 삭감 및 예비비 반영이라는 김진표 국회의장의 제안 대신 50%를 깎는 안으로 결정됐다.

이 대표는 "특권감세에 끝까지 집착하는 정부여당에 맞서 초부자감세를 일정 부분 저지하는 성과를 거두었다"며 "하지만 반헌법적이고 반민주주의적인 '시행령 통치'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하지 못했다"고 했다.

이어 "이에 대한 지적을 충분히 그리고 겸허히 받겠다. 민생예산 처리를 위한 불가피한 결단이었다는 저희의 진심만큼은 너른 마음으로 이해해주시길 부탁드린다"며 "가짜엄마가 아이 팔을 잡아당기면 진짜엄마는 놓아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한 "'야당이 힘겹게 민생예산 살리면, 발목 잡던 여당이 도리어 자신들 성과로 가로챌 것 아닌가'라는 우려를 잘 알고 있다. 민주당이 잘한 것은 여러분께서 널리 알려달라"며 "민주당은 앞으로도 국회를 책임지는 다수당으로서 '국민우선, 민생제일'의 기조 아래 정부의 특권편향 정책을 견제하고, 민생현안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이 주장한 법인세 감세 등으로 대규모 세수 감소가 발생하고 민생 재정 확보는 어려움에 놓일 것으로 예상된다"며 "법인세 감세를 주장한 정부여당이 이를 책임져야 한다는 사실 잊지 마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min78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