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예산 합의, 불가피한 결단…책임은 대표인 내가”

SNS통해 예산안 합의 관련 입장 발표
"시행령 통치 예산 등 지적 겸허히 받을 것"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여야가 극적으로 예산안에 합의한 것에 대해 “결정에 대한 책임은 대표인 제가 질 테니 질타할 것은 온전히 제게 해달라”고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오전 경북 안동 중앙신시장을 방문해 거리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늦게 자신의 SNS를 통해 “반헌법적이고 반민주주의적인 ‘시행령 통치’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하지 못했고, 이에 대한 지적을 충분히 그리고 겸허히 받겠다. ‘야당이 힘겹게 민생예산 살리면, 발목잡던 여당이 도리어 자신들 성과로 가로챌 것 아닌가’라는 우려 잘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주당은 앞으로도 국회를 책임지는 다수당으로서 ‘국민우선, 민생제일’의 기조 아래 정부의 특권편향 정책을 견제하고, 민생현안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법인세 감세 등으로 대규모 세수 감소가 발생하고 민생 재정 확보는 어려움에 놓일 것으로 예상다. 법인세 감세를 주장한 정부여당이 이를 책임져야 한다”고 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내년 정부 예산안 합의문을 발표했다. 양측이 가장 첨예하게 맞붙은 법인세와 관련해서는 정부안(대기업 최고세율 3%포인트 인하 등)과 민주당안(최고세율 인하 반대)의 절충안으로 현행 과세표준 구간별로 각 1%포인트씩 인하하기로 했다. 또 현 정부에서 신설한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및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운영경비는 정부안 보다 50% 감액해 예산을 편성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가 전액 삭감했던 지역화폐 예산 등도 전년 대비 50% 수준으로 증액하기로 했다.

이 대표는 “정부가 전액 삭감하려 했던 지역화폐 예산을 3525억 원 편성했고 공공임대주택 관련 예산도 6600억 원 증액하는데 성공했다”며 “부족하겠지만 골목상권을 살리고 어려운 소상공인, 주거취약계층의 삶을 지키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또 “공공형 노인일자리와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예산 975억원, 쌀값 안정화를 위한 전략작물직불사업 예산 400억원을 증액한 것도 성과”라며 “전·월세 보증금 대출 이자보전 지원, 장애인 취업 지원, 청년 내일채움공제 확대 등을 위한 예산도 증액했다. 이번 민생예산이 경제위기 앞에 놓인 취약계층의 버팀목 역할을 할 수 있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또한 특권감세에 끝까지 집착하는 정부여당에 맞서 초부자감세를 일정 부분 저지하는 성과를 거뒀다. ‘법인세 구간별 1% 인하’라는 중재안을 통해 정부안을 막아내고 중소기업도 수혜를 누릴 수 있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박기주 (kjpark85@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