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거래 의혹' 권순일 전 대법관 변호사 등록 승인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른바 '재판 거래' 의혹을 받는 권순일 전 대법관이 논란 끝에 변호사 등록을 승인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이날 등록심사위원회를 열어 권 전 대법관을 변호사로 등록하기로 했다.
권 전 대법관은 퇴임 2년이 지난 올해 9월 변호사 등록을 신청했지만, 변협은 대장동 사건과 관련한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두 차례 "신청을 자진 철회하라"고 공문을 보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이른바 '재판 거래' 의혹을 받는 권순일 전 대법관이 논란 끝에 변호사 등록을 승인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이날 등록심사위원회를 열어 권 전 대법관을 변호사로 등록하기로 했다.
권 전 대법관은 퇴임 2년이 지난 올해 9월 변호사 등록을 신청했지만, 변협은 대장동 사건과 관련한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두 차례 "신청을 자진 철회하라"고 공문을 보냈다.
이후로도 권 전 대법관이 등록 신청을 철회하지 않자 변협은 판·검사와 교수 등 외부 위원들이 참여하는 등록심사위원회를 열어 등록 여부를 심사했다.
권 전 대법관은 퇴임 후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 고문으로 일하며 월 1천500만 원의 보수를 받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됐다.그는 김만배씨 등 대장동 일당이 50억 원을 건네기로 했다는 '약속 클럽'에도 포함돼 있다.
일각에선 권 전 대법관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유리한 판결을 선고해주는 대가로 대장동 일당에게서 경제적 이익을 받았다는 '재판 거래' 의혹도 일었다.
권 전 대법관은 2020년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할 때 무죄 의견을 냈다.
대법원장과 11명의 대법관이 참여한 이 판결에서 5명의 대법관이 유죄 의견을 냈는데, 권 전 대법관이 유죄 의견을 냈더라면 찬반이 6대 6으로 동수를 이뤄 과반이 나올 때까지 심리를 계속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권 전 대법관은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소환 조사를 받았으나 이후 수사가 더 진전되지 않았다.
jaeh@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버튼 누르면 5분내 사망…스위스서 조력사망 캡슐 첫 사용 | 연합뉴스
- 경찰, '뺑소니 사망사고' 마세라티 운전자 추적(종합) | 연합뉴스
- 부산 유명 제과점 빵에서 500원짜리 동전 크기 '자석' 나와 | 연합뉴스
- 음주운전 의심 추적 중 사망사고…또다시 논란에 선 유튜버 | 연합뉴스
- 강원대 축제 흉기난동 예고글 올린 20대 "재미로 그랬다"(종합) | 연합뉴스
- 트럼프 2차 암살 시도범 아들 '아동 포르노 소지'로 체포 | 연합뉴스
- "게임 망쳐서…" 지인 때려 숨지게 한 20대 구속(종합) | 연합뉴스
- 장애아 육아 웹툰 '열무와 알타리' 유영 작가 사망 | 연합뉴스
- 피싱 피해잔 줄…국제결혼비 보낸다던 '현금 수거책' 들통 | 연합뉴스
- 타워팰리스 지하 3층에 주차된 승용차서 화재…11분 만에 꺼져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