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판 합의 배경은…與 ‘준예산 부담’ 野 ‘발목잡기 비칠라’

김진표 의장 “취약층 법안 붙잡아” 질타
“합의 불발땐 야당안 표결” 최후통첩
與野, 정치적 부담에 한발씩 물러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서로 한발씩 물러나며 내년도 예산안과 부수법안에 전격 합의한 배경에는 더 이상 예산안 합의가 늦어질 경우 여야 모두에게 돌아올 정치적 타격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소수 여당인 국민의힘은 내년도 경기 침체 우려가 상당한 가운데 윤석열정부의 첫 예산안을 ‘준예산’으로 출범할 수 있다는 압박감이, 다수 야당인 민주당은 거대야당의 ‘발목잡기’라는 프레임이 가중되던 차였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안 합의 관련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뉴시스

그동안 여야는 ‘합의 불가’ 기류 속에 샅바싸움을 이어왔다. 민주당은 지난해보다 40조5000억원 감액된 규모인 정부 원안이 내년도 경제 불안을 더욱 심화시킨다는 주장을 고집해왔다. 특히 정부안에 담긴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와 금융투자소득세 비과세 기준 완화 등을 ‘초부자감세’로 규정하는 한편, ‘이재명표’ 예산인 지역사랑상품권 등은 증액하겠다고 맞섰다. 또 민주당은 기존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을 ‘불법 시행령 통치’로 규정해 왔던 만큼 해당 사업분 예산을 전액 삭감하겠다는 기조를 이어온 바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비협조 태도를 ‘대선 불복’으로 규정하며 맞섰다. 윤석열 대통령 임기 첫해, 국정과제를 차질없이 수행하기 위해 정부 원안을 최대한 지켜야 하는데, 대선에서 패배한 거대야당이 발목을 잡는다는 논리였다. 법인세 인하와 관련해서는 경기 침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높은 법인세율이 해외기업 유치 등 투자를 막는다는 주장이었다. 다만 국민의힘은 당장 내년 예산 합의 처리가 늦어지면, 광역·기초단체 등의 예산안 처리도 늦어진다는 부담감이 있었다.

여야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자 입법부 수장인 김진표 국회의장은 결국 예산안 법정 시한인 지난 2일을 넘겨,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까지라도 합의해달라고 여야에 촉구했다. 그럼에도 법인세를 두고 협상 물꼬가 터지지 않자, 기획재정부 관료 출신인 김 의장이 직접 중재안을 지난 12일 제시했다. 먼저 김 의장은 정부 안대로 법인세를 3%포인트 낮추되, 2년 뒤부터 시행하는 중재안을 양측에 제안했다. 사실상 후년 총선에서 이긴 정당이 법인세 인하 여부를 결정하자는 제안이었다. 그러면서 15일 본회의를 열고 예산안을 처리하자고 여야에 제안했다. 국민의힘은 이를 받아들였으나 민주당은 ‘우리 당의 신념에 맞지 않는다’는 취지로 거부했다.

김진표 국회의장. 뉴시스

이에 김 의장은 ‘법인세 1%포인트 인하’와 ‘시행령 기관 예산을 예비비에서 편성한다’는 두 번째 중재안을 15일 내놨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나서 중재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혔지만, 국민의힘은 1%포인트 인하만 갖고는 법인세 인하 효과가 없다고 거부했다. 두 번째 중재안이 가로막히자 김 의장은 16일 양측 원내대표를 불러 “정치하는 사람들이 최소한의 양심이 있어야지, 취약계층 살려내는 수레바퀴를 국회가 붙잡고 못 굴러가게 하는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19일까지는 합의를 보고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산안 처리 법정기한과 정기국회 종료일에 이어 김 의장이 제시한 두 차례 협상 시한마저 모두 결렬되자 결국 김 의장이 다시 나섰다. 그는 지난 21일 오후 “예산안에 대한 교섭단체 간 합의가 이루어지면 합의안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정부 안 또는 민주당 수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최후통첩이었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국회 본청 곳곳에서 물밑 접촉을 벌인 끝에 22일 마침내 합의안을 만들어냈고, 오후 5시가 넘어 김 의장 집무실에서 최종안에 서명했다.

김현우 기자 wit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