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식량자급률 55.5%로… 식량안보 강화

밀 8%·콩 43.5% 자급 달성하기로
전문 생산단지 대대적으로 확대
기존 논활용 작물은 전략작물화

정부가 지난해 기준 44.4%인 식량자급률을 2027년까지 55.5%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같은 기간 밀 자급률은 1.1%에서 8.0%로, 콩 자급률은 23.7%에서 43.5%로 높일 때 달성 가능한 목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2일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중장기 식량안보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국내 생산을 늘려 식량자급률을 상승 추세로 전환하고 안정적 해외 공급망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김정희 농식품부 식량정책실장은 “각국의 자원 무기화 경향, 수출 제한 조치 실시, 국내 농가인구 감소 등의 상황을 보면 식량안보 문제는 이제 일시적·우발적 충격이 아닌 상시적·구조적 위험이 될 가능성이 크다”며 자급률 목표 설정 이유를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전문 생산단지를 확대하고 전략작물직불제를 확대해 농가 보상을 키우는 방식으로 주요 품목의 자급률을 높일 계획이다. 가루쌀의 경우 올해 100ha 규모인 전문 생산단지 규모를 2027년 4만 2100ha까지 늘린다. 또 현재 7000ha씩인 밀과 콩 전문 생산단지는 2027년에 각각 2만 1000ha(밀), 1만 4000ha(콩)로 넓힌다는 목표다.

기존 논활용직불은 2023년부터 전략작물직불로 확대·개편해 가루쌀·밀·콩 등을 생산하는 농가에 재배 유인을 제공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기후변화에 대한 통합적인 대응을 위해 ‘농식품 기후변화 대응센터’를 2026년까지 설립하기로 했다. 2027년까지 농업 생산의 30% 이상을 스마트농업으로 전환해 생산성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된다. 아울러 농지 보전을 위해 연평균 1.2%인 농지면적 감소율을 0.5%로 낮춰 2027년까지 150만ha 수준 농지를 유지하기로 했다.

식량작물 비축,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국가 간 협력체계 구축 정책도 병행된다. 현재 1만 7000t인 밀 공공비축량을 2027년 5만t으로 늘리고 같은 기간 콩 비축량은 2만 5000t에서 5만 5000t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쌀을 중심으로 추진 중인 아세안+3 쌀 비축제의 범위를 밀까지 확대하는 등 안정적인 양자·다자간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상호 협조체계도 조성하기로 했다.

세종 옥성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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