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예산안 합의에 '입 닫은' 대통령실…불만 기류 감지

"법인세 1%p 애초에 못 받았던 안…경찰국·인사관리단 예산 반토막"

(서울=연합뉴스) 정아란 이동환 기자 = 여야가 22일 내년도 예산안 협상 끝에 극적 타결에 이르렀지만, 대통령실은 이를 마지못해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이날 별도의 공식 입장을 내지 않은 것이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는 평이다.

대통령실은 여야 원내대표의 협상 타결 소식이 전해진 오후 5시 무렵부터 2시간이 넘도록 합의안을 살펴보며 입장 발표 여부를 고심했으나, 결국 내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국회 합의는 존중하지만, 세부 내용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을 에둘러 표시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최근 연이은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경제와 민생을 이유로 여야의 조속한 협상 타결을 촉구했던 것과는 확연히 온도 차가 느껴지는 반응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여야 협상이 타결됐으니 그 결과를 수용하는 것"이라며 "결과가 미흡하더라도 (예산안 처리가 ) 이미 늦은 만큼 지금이라도 빨리 처리해 민생 공백이 없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내에서는 여야 합의안에 적지 않은 불만이 감지된다.

특히 법정 기한을 3주 넘기면서까지 여야간 충돌을 빚은 법인세 율 인하, 행정안전부 경찰국·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 관련 합의 결과에 갸우뚱하는 모습이다.

대통령실 한 관계자는 "법인세는 과세표준 구간별 1%p 인하안을 (우리가) 애초에 못 받아서 지금까지 협상이 이어졌던 것인데 이걸 다시 받아준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경찰국과 인사정보관리단 운영경비를 각각 50% 감액하기로 합의한 데 대해서도 "정상적으로 기능해야 하는 조직의 예산을 반토막냈다"며 불만족스러워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특히 경찰국과 인사정보관리단은 민정수석실을 폐지하며 대통령실 권한을 이양한 새 정부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조직이라는 점에서 불만이 적지 않은 걸로 알려졌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9일 내년도 예산안 협상 장기화에 송구하다는 입장을 표하는 가운데서도 "정부는 마지막까지 원칙을 지키며 예산안 처리에 최선을 다하라"고 말한 바 있다.

이를 두고 법인세와 경찰국 및 인사정보관리단 등 핵심 쟁점에 있어 기존 정부 입장을 관철하라는 뜻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대통령실 일부 참모는 협상이 이날 오후 전격 타결된 데 대해서도 뜻밖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최종 제시한 협상 기한(23일)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윤 대통령이 언급한 '원칙'을 고수하며 협상을 이어갔어도 여당에 불리한 게임은 아니지 않았느냐는 것이다.

여기에는 거대 야당이 단독 수정안을 본회의에 올려 통과시키는 헌정 사상 초유의 행보를 강행하긴 정치적으로 부담스러울 테고, 설사 해당 수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더라도 향후 '후폭풍'을 야당이 고스란히 떠안아야 할 거라는 인식이 작용한 걸로 보인다.

air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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