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중견기업도 법인세 인하 혜택… 경찰국 예산 절반 깎아

여야 합의 예산안 주요 내용은
금투세 시행 2년 유예… 野 한발 양보
종부세 1주택 공제도 11억→12억으로
공공주택 융자사업 정부안대로 수용
전액 삭감됐던 지역상품권 3525억 편성
용산공원 조성 명칭 변경 추진 합의

여야가 22일 내년 예산안과 세제개편안 등 처리에 일괄 합의한 배경에는 2014년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법정기일(12월 2일)과 정기국회를 훌쩍 넘긴 늑장 정치권에 대한 싸늘한 여론을 의식한 측면이 크다. 특히 내년 경제가 올해보다 더욱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정쟁 탓으로 예산안 합의가 늦어지고 있다는 질타는 여야 모두에게 정치적 부담이 됐던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합의문에 서명한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민주당 위성곤 원내수석부대표, 김성환 정책위의장, 박 원내대표, 주 원내대표, 추경호 경제부총리,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뉴스1

◆중소·중견기업도 법인세율 인하… 최고세율 인하에서 과표구간별 인하로

여야 협상 과정에서 가장 큰 ‘걸림돌’은 법인세율 인하였다. 국민의힘의 기존 입장은 국내기업 경쟁력 확보와 외국기업 유치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낮춰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과세표준 3000억원 초과 대기업을 적용대상으로 삼은 탓에 야권으로부터 ‘초부자 감세’라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은 대기업 대신 중소 중견기업에 법인세율 인하 혜택을 주자는 입장이었다.

이 문제는 과세구간별로 법인세율을 1%포인트씩 낮추기로 하면서 해결됐다. 대기업은 물론 ‘2억원 이하’,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00억원 초과 3000억원 이하’ 등 중소 중견기업에도 균등하게 1%포인트씩 법인세율을 낮추기로 한 것이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시했던 ‘1%포인트 인하’ 중재안을 받아들인 성격도 있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 시점은 국민의힘 입장을 반영해 2년 늦춰진다. 이에 따라 5000만원 이상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는 2025년 1월 1일부터 이뤄지게 됐다. 당초 내년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던 민주당은 경제 상황을 고려해 국민의힘 의견을 수용했다. 다만 주식 양도세는 현행대로 과세하기로 했다.

사진=뉴시스

종합부동산세(종부세)의 경우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과세기준을 현행 공시가격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완화한다. 다주택자 과세기준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완화한다. 조정대상 지역 내 2주택자는 다주택 중과세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기본세율(0.6%~3%)을 적용하기로 했다. 종부세 과세기준은 완화됐지만, 다주택자 중과 일괄 폐지를 추진하려 했던 정부 안에는 미치지 못했다.

소득세법상 월세 세액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17%, 5500만~7000만원 이하는 15%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상속세법상 가업 상속공제 대상 기업 기준은 연 매출액 4000억원 미만에서 50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경찰국·인사관리단 예산은 절반 깎아… 공공임대주택 예산 증액

경찰국과 인사정보관리단 운영 예산은 당초 정부 안 5억1000만원에서 50% 감액하기로 했다. 당초 민주당은 두 조직이 법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했으니 예산을 줄 수 없단 입장이었다. 이 문제로 협상이 지지부진하자 김진표 의장이 예산을 예비비로 편성하자는 중재안을 냈으나, 이는 국민의힘이 수용하지 않으면서 난항을 겪은 바 있다.

공공주택 예산의 경우, 공공분양주택 융자사업 예산은 정부 안대로 처리하기로 했다. 대신 민주당이 요구했던 공공임대주택 관련 전세임대융자사업 예산 6600억원이 증액된다. 실효성이 없다며 여당이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했던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예산도 3525억원 편성한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오른쪽)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합의문에 서명한 뒤 악수하고 있다. 뉴스1

이 밖에 여야는 공공형 노인 일자리와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을 위한 예산 957억원을 증액하고, 쌀값 안정화를 위한 전략작물 직불사업 예산도 400억원 늘리기로 했다. 아울러 용산공원 조성 사업은 ‘용산공원 조성 및 위해성 저감 사업’으로 명칭을 변경해 추진하는 데 합의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저희는 소수 여당으로서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하고 싶었지만, 의석수가 적어서, 민주당 동의를 못 받아서 못 했기 때문에 불만이 많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의장 중재안을 우선 수용하라고 이야기했고, 의장으로부터 정부·여당을 설득해달라는 요청이 계속 왔다”고 했다. 그는 “정부·여당이 의장의 당초 중재안을 수용하지 못하겠다고 계속 버텼고, 더구나 대통령실의 강한 부정적 기류가 있으면서 (여야 협상이) 한 치도 나아가지 못한 상황이었다”고 했다.

배민영·김현우·김병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