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어등산관광단지 소송 대법원까지?

[KBS 광주] [앵커]

광주 어등산 관광단지는 옛 포 사격장 부지에 휴양과 숙박, 상업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인데요.

2005년 이후 여러 차례 사업자가 바뀌고 최근까지 소송이 이어졌습니다.

사업자 선정 취소와 관련해 광주시가 항소심에서도 승소했습니다.

지지부진한 사업이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유승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어등산 관광단지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서진건설이 선정된 건 2019년입니다.

이후 협약 이행보증금 규모를 둘러싼 갈등으로 협상이 결렬돼 광주시가 지난해 사업자 지위를 취소했고 소송이 이어졌습니다.

광주고법 행정1부는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취소 처분을 취소하라며 서진건설이 제기한 소송에서 광주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광주시 입장에서 서진건설 측의 사업수행능력을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사업의 조속한 진행을 위해 불가피하게 사업자 취소에 이르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사업시행자인 광주 도시공사가 이행보증금으로 받은 48억 원은 서진건설에 돌려줘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선고 후 광주시는 입장문을 내고 사업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서진건설 측에 상고 포기를 우회적으로 요청했습니다.

[김준영/광주시 신활력추진본부장 : "광주공동체의 발전이라는 대명제를 실현하기 위해서 같이 동행하면서 대승적인 차원에서 시와 시 발전을 위한 고민을 해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등산 부지는 이미 신세계 측이 공개적으로 복합쇼핑몰 스타필드 건립 부지로 밝힌 곳입니다.

광주시는 재판 결과가 확정되면 신세계 측의 제안을 포함해 공모 절차를 곧바로 시작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서진건설 측은 "사업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엔 변함이 없다."며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소송이 대법원까지 갈 경우 신세계 측의 복합쇼핑몰 사업도 당장은 추진하기 어려워 어등산 관광단지 사업 정상화는 시일이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유승용입니다.

촬영기자:이성현/영상편집:신동구

유승용 기자 (hara1848@kbs.co.kr)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