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사기극” “표적 감사”…‘文정부 통계 논란’ 쟁점은?

[앵커]

문재인 정부에서 발표한 주요 통계 지표들이 일부 조작된 의혹이 있다며 감사원이 감사를 진행중인데요,

이를 두고 여당이 오늘(22일)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민주당은 정치 감사라며 반발하고 있는데요,

쟁점이 뭔지 이슬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통계 논란을 국정 사기극으로 규정했습니다.

윗선을 밝히라고 공세를 펴면서 문 전 대통령의 책임까지 거론했습니다.

[정진석/국민의힘 비대위원장 : "문재인 전 대통령은 통계 조작과 관련해 국민께 사과해야 합니다. 국민들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두 얼굴에 현기증을 느낍니다."]

민주당은 통계 조작이 아니라 감사 조작이라고 반발했습니다.

특히 감사 내용이 여당을 통해 유출되고 있다며 감사원이 정권의 용역회사냐고 비판했습니다.

[신정훈/더불어민주당 원내 선임부대표 : "국가 통계를 몇몇 사람이 조작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전 정부의 주요 정책과 인사들을 폄하하기 위해, 또 모욕주기 위해 감사 조작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감사원 감사는 크게 소득분배와 부동산 통계를 중심으로 진행 중인데 감사 속도가 빠른 건 부동산 쪽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 정부가 발표한 집값 상승률은 시장 실제 상황과 큰 차이가 나 논란이 됐는데, 당시 윗선의 압박으로 보일 수 있는 정황을 디지털 포렌식 과정에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득분배 통계와 관련 해선 2018년 통계청장 교체 과정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당시 황수경 통계청장은 하위 20% 가구 소득이 급감했다는 통계를 발표한 후 경질됐는데, 후임 강신욱 전 청장이 130억 원을 들여 가계동향조사 표본을 개편한 후 소득분배 지표가 개선됐습니다.

이 과정에 저소득층 비중을 줄여 통계를 왜곡했다는 게 국민의힘에서 나오는 주장입니다.

다만 정책적 결정으로 통계를 재설계 할 수 있으며 조작으로 볼 수 없단 반론도 상당합니다.

결국, 관건은 수치를 왜곡하라는 정권 차원의 지시나 압박이 있었는지, 이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어겼는지를 감사원이 밝혀낼 것인가가 될 거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슬기입니다.

영상편집:최근혁/그래픽:서수민

이슬기 기자 (wakeup@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