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무차별 법인세 인하, 효과 의문”

상의 기자간담회 발언 ‘주목’

“투자 안 하는데 깎아줄 필요 있나
획일적 정책보다 맞춤형 필요성”
‘투자 전제’ 감세율 차등화 역설

국내 대표 경제단체인 대한상공회의소의 최태원 회장(사진)이 “법인세를 무차별적으로 인하하는 게 좋은 것일까라는 생각”이라며 “세금을 깎아줘도 투자가 안 일어나는 곳에 굳이 (인하)해줄 이유가 있느냐, 이런 문제도 있다”고 말했다. 획일적인 법인세 인하보다는, 세율 대비 투자효과 등을 면밀히 고려한 ‘맞춤형’ 감세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최 회장은 지난 21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법인세 인하관련 질문에 “인하하지 말라는 건 전혀 아니다”라면서도 “법인세를 무차별적으로 인하한다, 이게 과연 좋은 것일까라는 생각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옛날에는 획일적인 폴리시(정책)로 효과가 충분히 있었다면 지금은 커스터마이즈(맞춤 제작)돼야 하는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산업·지역별로 기업의 형편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법인세율도 맞춤형으로 책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일괄적인 법인세 인하는 오히려 비효율을 낳는다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어떤 때는 굳이 법인세를 안 깎아줘도 되는 것”이라며 “법인세를 깎아 투자가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게 하나도 안 일어나는 곳에 굳이 (인하)해줄 이유가 있느냐, 이런 문제도 있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내년 정부에 중점적으로 건의할 과제로 ‘위기 관리’를 꼽았다. 그는 “(경기 침체의) 충격으로 낙오돼 새롭게 취약계층으로 떨어지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라며 “여기에 대한 케어(관리)가 내년에 중요한 일일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 문제가 커지면 또 다른 사회문제가 잉태될 것”이라며 “임팩트(충격)를 최소한으로 막아나갈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세계 경제 상황과 관련해 최 회장은 내년 우리 기업들은 ‘쪼개진 시장’을 마주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상범 기자 ksb1231@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