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국무총리상… 2년 연속 수상

기사내용 요약
외국인 체납 문제 선구적 방안 제시 평가
지난해 전국 최초 대통령상·장관상 동시 수상

2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2022년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시상식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오병권 경기도 행정1부지사 등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박상욱 기자 = 경기도가 행정안전부 주관 '제15회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 지난해 대통령상에 이어 2년 연속 수상이다.

행정안전부는 22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제15회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시상식을 개최해 '깜깜이 외국인 체납, 경기도가 불을 밝히다' 주제 발표를 한 경기도에 국무총리상을 수여하고, 5억 원의 재정 인센티브를 부여했다.

도는 지난해 전국 최초 대통령상·장관상 동시 수상에 이어 2년 연속 수상이다.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은 지방세원 및 재정효율 혁신 사례를 발굴하고 우수사례를 지방자치단체 간 공유·전파하기 위해 2008년부터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개최된 재정분야 최고 권위 대회다.

앞서 지난 11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세출 효율화 ▲세입증대 지방세 ▲세입증대 세외수입 ▲기타 등 4개 분야 169건의 우수사례가 1~2차 심사를 통해 경합했고, 지난 13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최종 발표대회를 진행한 바 있다.

도가 발표한 외국인 체납 징수 방안은 광역지자체 최초 외국인 근로자 전용보험 전수조사, 외국인 전용 지방세 통역 상담 창구 운영 및 표준 외국어 안내문 배포 등의 내용이다.

그동안 조세 사각지대에 위치하고 있던 외국인 체납 문제에 대해 선구적인 방안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지난해 도는 31개 시·군과 합동으로 지방세·세외수입 외국인 체납자 13만 5000여 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 체납액 61억 원을 징수한 바 있다. 해당 징수기법을 서울과 경북 등으로 확산시켰다.

류영용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외국인의 경우 세금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언어소통·거소지 불명 등의 문제가 있어 과세 및 징수에 어려움이 많은 것이 사실"이라며 "외국인 체납 문제가 심화될 경우 '통합'의 가치를 저해할 수 있는 만큼 외국인 납세 의식 개선을 위한 홍보와 다양한 징수대책 발굴을 통해 공정 과세의 가치가 실현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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