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운수법 등 일몰조항 28일 본회의서 처리 [뉴스의 맥]

김용민 앵커>

앞서 보신 것처럼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을 합의했는데요.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더 짚어보겠습니다.

이혜진 기자, 또 어떤 내용들이 합의된 건가요?

이혜진 기자>

네, 여야는 우선 용산공원 조성산업의 경우 '용산공원조성과 위해성저감사업'으로 명칭을 변경한 뒤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기초연금 부부감액 폐지와 단계별 인상방안은 계속 논의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일몰조항이 있는 법률들이 있죠.

화물차 안전운임제 연장 등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이 대표적이고요, 한전법과 가스공사법도 올해 말 일몰조항이 있는데요.

이들 법안은 여야가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김용민 앵커>

이어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주요 내용 취재기자와 함께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혜진 기자, 이번에 나온 식량안보 강화방안 우선 들여다보죠.

배경이 뭔가요?

이혜진 기자>

네, 아시다시피 국제곡물가격이 평년 대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기후위기로 국제 식량수급 문제가 촉발됐고요, 여기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전세계 공급불안이 현실화한 상황입니다.

일부 국가를 중심으로 자원을 무기화하는 경향도 심해지고 있죠.

중요한 건 이런 식량안보 문제가 일시적 충격이 아니라 구조적 위험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정부는 이런 상황에서 국내 곡물수급을 안정시키는 일이 시급하다고 보고 중장기 식량안보 강화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목표는 지난해 44.4%인 식량자급률을, 오는 2027년까지 55.5%로 끌어올리는 겁니다.

식생활 변화로 밀가루 음식 섭취량이 많아진 만큼 밀 자급률을 8%까지 높이기로 했습니다.

김용민 앵커>

그렇다면 식량 자급률을 어떻게 높일 수 있는 건가요?

이혜진 기자>

우선 국내 생산을 늘리는 방안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선 전문 생산단지를 확대해 대규모 집중 생산체계를 구축하기로 했고요.

가뭄이나 홍수처럼 반복되는 자연재해에 대응할 수 있도록 농업생산기반도 정비합니다.

전반적인 기후변화가 농업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농식품 기후변화 대응센터도 오는 2026년까지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안정적인 해외공급망을 확보하는 일도 중요한데요.

이를 위해 정부는 곡물 엘리베이터 등 국외 곡물 유통시설을 2027년까지 5곳으로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곡물 엘리베이터는 밀이나 옥수수 같은 주요 곡물을 산지 창고에 저장하고 운송수단에 승강기처럼 실어올리는 인프라인데요, 국내 민간 기업이 확보한 국외 곡물엘리베이터는 두 개인데, 이 인프라를 5곳까지 확대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비상시 안정적으로 식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제 협력체계도 구축할 계획입니다.

관련 브리핑 내용 직접 들어보시죠.

녹취> 김정희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실장

"주요 곡물 수출국과 식량위기 상황에서의 상호협조체계를 마련하고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 등 다양한 다자 경제협력체의 식량안보 논의에 적극 참여해서 역내 국가 간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김용민 앵커>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다른 안건도 살펴보죠.

앞으로는 수입식품 신고서류 검사가 디지털 심사 방식으로 바뀐다고요.

이혜진 기자>

네, 식품 수입과 해외 직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럴 때 무엇보다 수입식품을 안전하게 들여오는 게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수입식품 신고서류를 면밀히 검토하는 작업이 필요한데요.

그동안 이런 수입식품 신고 서류는 검사관이 검토했는데, 앞으로는 이런 작업을 디지털 심사로 전환하는 방안이 오는 2027년까지 5년간 추진됩니다.

디지털 심사로 바뀌면 서류검토가 365일, 24시간 가능해지고요.

하루 정도 시간이 걸렸던 서류신고도 5분 안에 수리됩니다.

종이로 발행됐던 수출국 위생증명서도 전자증명서로 전환됩니다.

수출국 위생증명서는 수출국 정부와 한국 정부가 해당 제품이 위생적으로 만들어졌음을 확인하는 증명서인데요.

축산물 수입량 98%에 대한 증명서를 전자 방식으로 전환하는 게 목표입니다.

이렇게 발급된 전자위생증명서는 식약처 시스템에 바로 수신돼 위변조를 막을 수 있고요, 비용과 시간도 아낄 수 있습니다.

김용민 앵커>

네, 지금까지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주요 안건 짚어봤습니다.

이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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