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왕' 피해 임차인 설명회···국토부"보증금 반환 앞당길 것"

김용민 앵커>

국토교통부와 관계부처가 '빌라왕' 전세 피해 임차인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원희룡 장관은 행정적인 절차를 개선해 보증금 반환을 최대한 앞당기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민아 기자>

지난 10월, 수도권에서 1천여 채가 넘는 빌라 등을 사들여 일명 '빌라왕'으로 불린 40대 임대업자 김 모씨가 사망했습니다.

무자본 갭 투자 형식으로 건물을 보유하고 있었던 탓에 수백명의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전세보증금 피해 임차인 설명회

(장소: 22일 오후, 전경련회관(서울 여의도))

국토교통부가 이에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한 '빌라왕' 피해 임차인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원희룡 장관은 미리 피해를 막지 못해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보증금 반환을 최대한 앞당기겠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

"(보증금 반환을) 최대한 앞당기고, 절차에 들어가기 전이라도 미리 피해 상황들을 취합해서 최소한의 절차만, 법무부, HUG랑 몇 가지 기관들의 행정적인 개선이 되면 바로 보증금 반환에 들어갈 수 있도록 조치하려고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보증보험에 가입한 피해자 지원을 위해 임차권 등기 이전에 사전 심사를 진행하고, 지급시기를 1~2개월 앞당기겠다고 밝혔습니다.

단, 우선변제권을 확보하기 위해 임차인은 임차권 등기 전 이사를 나가면 안됩니다.

또, 은행을 통해 전세자금대출 만기 연장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피해자를 대상으로는 가구당 최대 1억 6천만 원, 연 1%대 저리대출을 지원하고, 경매 진행으로 머물 곳이 없을 경우, HUG 강제관리 주택이나 LH 매입임대주택 공실 등 임시거처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어진 간담회에서 피해자들은 피해 사례를 공유하고, 관련 제도의 빠른 개선과 정부의 지원을 당부했습니다.

녹취> '빌라왕' 전세사기 피해자

"원래 전 주인이 여주인에서 갑자기 바뀐 상태였거든요? 그때부터 이상해서 바로 다른 세입자로 갈아타고 나가려고 했거든요. 그때도 오고 갔어요, 문자가. 근데 거의 AI 로봇이 하는 것처럼 저한테는 분명히 세입자 구할 수 있게끔 하라고 했는데 전화통화 한 번 못했어요. 부동산에서는 주인하고 통화가 되어야 계약서를 쓴다, 나타나지를 않는 거에요."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부터 내년 1월까지 경찰청과 '전세사기 합동 특별단속'을 진행중이며, 내년 2월 특별단속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또, 악질적인 전세사기를 반드시 뿌리 뽑겠다는 각오로, 임대인 뿐 아니라 전세사기에 가담한 건축주, 공인중개사 등 관련자를 엄벌에 처하고 제도개선에 나설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김명신 / 영상편집: 김종석 / 영상그래픽: 김민지)

김민아 기자 minachu@korea.kr

정부는 피해 구제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한다는 계획인데요, 이 '빌라왕' 사기 피해 외에도 전세피해로 고통을 겪고 계신 분들은 '전세피해 지원센터' 로 연락해 지원을 받으시면 됩니다.

KTV 김민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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