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교육과정 '누더기' 고시…부끄러운 역사로 기록"

전교조와 전국역사교사모임 등 106개 단체는 교육부가 22일 역사교과 정책연구진의 의견을 묵살한 채 '자유민주주의'를 끼워 넣은 '2022 개정 교육과정(새 교육과정)'을 확정·고시한 데 대해 "윤석열 정권의 교육과정 퇴행은 부끄러운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들은 이날 공동 성명서를 내고 "정치적 입김에 흔들리며 퇴행을 거듭하던 새 교육과정이 결국 누더기가 된 채 고시됐다"며 "이는 정권의 입맛에 맞춰 교묘하게 교육과정을 개악해 나간 교육부와 정권의 거수기 노릇을 자처한 국가교육위원회의 합작품"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국교위는 교육부에서 누더기로 만들어 전달한 교육과정을 촉박한 일정을 핑계로 그대로 통과시키는 등,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교육과정을 심의해 달라는 교육계의 요구를 묵살했다"며 "이는 정권에 휘둘리지 않고 독자적으로 교육과정을 제·개정해야 하는 국교위 존재 이유를 망각한 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정권의 입맛에 맞춘 교육과정 퇴행은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중립성을 훼손한 반헌법적 행위일 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삶을 위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무참히 짓밟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새 교육과정이 시행되는 2024년까지는 아직 1년이라는 시간이 남아있다. 이 기간은 퇴행적 교육과정을 바로잡을 마지막 기회로, 국교위는 논란이 됐던 부분을 전문위원회 등을 통해 숙고하는 등 수시개정 과정을 밟아서라도 교육과정 퇴행을 되돌려 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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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종환 기자 cbs2000@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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