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라노] 부산 법무사가 뿔났다

부산의 법무사들이 뿔났습니다. 다름 아닌 부산의 대표적인 재건축 아파트 건립 사업에 지역 법무사들이 참여할 기회가 원천적으로 봉쇄됐기 때문입니다.

아파트 자료 사진. 아이클릭아트 제공

22일 부산법무사회에 따르면 아파트 재건축 사업을 하는 지역의 한 조합이 지난 19일 법무사법인 선정 입찰 기준을 공고했습니다.

심사 배점표를 보면 법무사법인의 3년간(2019~2021년) 매출액 합계가 100억 원 이상이어야 최고점인 10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임직원 수가 30명 이상 돼야 최고점인 10점을 받습니다. 하지만 부산에는 이 같은 규모를 갖춘 법인이 없다고 합니다. 이런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것은 서울지역 대형 법인 몇 개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럼 왜 이런 기준을 제시했을까요. 이 기준을 충족하는 서울지역 대형 법인과 계약을 하려는 목적 아니겠습니까. 이들 법인이 일을 잘해 업무를 깔끔하게 처리하기 때문일까요.

조합 측은 본지 기자의 질의에 사업 규모를 고려해 기준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조합 관계자는 “다른 재개발·재건축의 법무사법인 입찰 기준을 살펴본 뒤 상황에 맞는 기준을 정했다. 기준을 정하는 것은 조합의 자유여서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몇 년 새 지역에서 분양한 대형 재건축 사업장을 보면 서울지역 법인이 거의 독식하다시피 했습니다. 다른 데도 그렇게 하니 이 조합도 따랐다는 말로 해석됩니다.

이 말 속에는 왜 그렇게 했는지 진짜 이유가 빠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지역 업체들이 일을 잘 하더라 등 수긍할 만한 이유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알아서 하는데 무슨 참견이냐고 하면 할 말은 없습니다.

사실 보존등기 업무는 큰 어려움이 없는 일이라고 합니다. 일을 하는 데 있어 큰 능력적 차이가 없다는 말입니다. 법무사들은 다른 이유가 있을 거라고 저에게 알려줬습니다. 이를 밝히기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힘듭니다. 짐작만 할 뿐이죠.

법무사회는 이 조합에 법무사법인 선정 입찰 기준을 변경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기초지자체는 재건축 사업과 관련한 행정지도 권한이 있어 지역 법무사에게 기회를 줄 것을 권고하기도 합니다. 이 조합을 담당하는 구 역시 최근 다른 아파트에는 지역 법무사를 선정해달라는 공문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전국 대부분의 지자체는 지역의 큰 건설 공사가 있으면 협력업체로 지역 업체를 선정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대구에서는 지역업체와 같이 일하지 않고서는 시가 아예 인허가를 내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야만 지역 기업도 살 수 있으니까요. 더불어 사는 세상 아닙니까. 최현진 디지털부문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