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념과 철학의 문제"…막판까지 밀고 당긴 세법 개정

文 정권서 강화된 세제들…與 완화 움직임에 野 저항
경찰국·인사관리단도 '尹정부 상징'에 협상 걸림돌
與, 법인세 인하 등 실리…野, 인하폭 최소화 등 명분

여야, 내년 예산안·세법 일괄 합의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내년 예산안·세법 일괄 합의 발표 기자회견에서 합의문을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22.12.22 toadboy@yna.co.kr

(서울=연합뉴스) 류미나 안채원 기자 = 22일 전격 타결된 여야의 내년도 예산안 합의는 세법 개정안 협상이 좌우했다. 양당은 법인세 최고세율 등을 놓고 막판까지 줄다리기를 이어갔고, 치열한 협상 끝에 합의를 이뤘다.

협상 초기부터 여야가 대치해온 최대 쟁점은 법인세법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법,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등 세법 개정안이다. 모두 지난 문재인 정부 당시 강화된 세제들로, 여당의 완화·제동 움직임에 야당의 저항이 컸다.

특히 법인세 최고세율의 경우 문재인 정부가 세법 개정안을 통해 '3천억 원 초과'의 과표구간을 신설하고 최고세율을 3%포인트(p) 올린 25%를 적용했는데 정부·여당이 도로 3%p를 인하해 사실상 '원상복구'를 하자는 주장을 펴면서, 양당 간 기 싸움으로 비화하는 듯한 모습도 보였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철학인 법인세는 포기할 수 없다"고도 했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의 '국가 경쟁력' 주장과, 민주당의 '초부자감세' 주장이 맞붙으며 양당 힘겨루기도 격화됐다.

정부·여당은 반도체 분야 주요 경쟁국인 대만(법인세 최고세율 20%)과의 경쟁력을 고려하면 우리나라 법인세 최고세율을 22%로 인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법인세 최고세율 감면 혜택이 연간 영업이익 3천억 원 이상 법인을 대상으로 하는 '초부자기업 맞춤형' 특혜라고 맞섰다.

예산안 처리 법정 기한과 정기국회 회기, 김진표 국회의장의 협상 기한을 모두 어기면서 벼랑 끝 대치를 이어가던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박홍근 원내대표는 본회의를 하루 앞둔 이 날 오후 최종 담판을 벌였고, 결국 이날 내년부터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4%로 내리기로 합의했다.

이와 함께 5천만 원이 넘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과세 시행일을 2025년 1월 1일로 2년 연기하고, 종부세도 1가구 주택자의 과세 기준과 다주택자 과세 기준도 모두 완화하는 등 쟁점이 됐던 세법 개정안들도 합의됐다.

당초 민주당이 완강히 반대하던 안들이었지만, 2024년 총선에서의 표심 등을 의식해 여당과의 절충안이 마련된 것으로 해석된다.

예산안·세법 일괄 합의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는 주호영 원내대표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내년 예산안·세법 일괄 합의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12.22 toadboy@yna.co.kr

행정안전부 경찰국·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도 전 정권과 차별화되는 윤석열 정부의 상징이라는 측면에서 여야간 '강 대 강' 대치의 원인이 됐다.

야당은 시행령 개정으로 설치한 경찰국·인사정보관리단이 불법 기관이라며 이들 기관에 대한 5억 원가량의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이에 김진표 국회의장은 지난 15일 민주당의 예산 삭감을 받아들이되 예비비로 기관을 운용할 수 있도록 중재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두 기관이 정부조직법 범위 안에서 합법적으로 설치됐다며 예비비 운용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여기에는 두 기관이 윤석열 정부의 '상징'이라는 측면이 강하게 작용했다는 평이다.

결국 여야는 경찰국과 인사정보관리단 운영경비를 각각 50% 감액하기로 이날 합의했다.

'양대 난제'에 대한 이번 합의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여당은 실리를, 야당은 명분을 챙겼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민의힘은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를 이뤄냈고, 금투세 2년 유예, 종부세 완화 등으로 정부 정책에 힘을 싣게 됐다. 윤 경찰국·인사정보관리단의 예산도 애초의 절반이지만 정식 예산으로 확보했다.

민주당은 최고세율 인하 폭을 최소화하는 등 문재인 정권의 대표 정책을 일정 부분 방어하는 한편, 윤석열 정부 상징이라 할 경찰국·인사정보관리단의 예산을 절반가량 삭감하는 성과를 거뒀다는 것이다.

chaew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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