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욱 이메일로 '미공개 통계 자료' 보내게 한 청와대

[앵커]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 의혹 보도입니다. 감사원이 집중적으로 보고 있는 사람은 강신욱 전 통계청장입니다. 특히 당시 청와대가 연구원 신분이던 강신욱 전 청장에게 소득 관련 통계 자료 분석을 맡긴 과정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강신욱 전 청장의 이메일로 미공개 세부 자료를 보낸게 위법 소지가 있는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최수연 기자입니다.

[기자]

2018년 5월 25일 가계동향조사 마이크로 데이터.

즉 세부 통계 자료가 당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실장이던 강신욱 전 통계청장의 이메일로 전달됩니다.

전날 당시 홍장표 경제수석은 소득분배가 더 나빠진 지표가 나오자 강 전 청장에게 해당 자료를 전달하라고 통계청에 지시했습니다.

당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엔 청와대가 '연구자 개인에게 요청'한 것으로 돼있습니다.

통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요청자는 청와대 경제수석이라고 명시됐습니다.

하지만 강 전 청장은 기관에 요청한 것이란 취지로 해명한 바 있습니다.

[강신욱/전 통계청장 (2018년 10월 15일) : 제가 먼저 전화를 받은 것은 맞습니다만 바로 원장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청와대에서도 기관에 요청을 한 것으로 발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통계법상 통계자료를 외부에 제공하려면 별도 심의회를 열어야 하는데 통계청은 회의도 없었다고 답했습니다.

위법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통계청은 '정책적 긴급성 등 사유가 있을 때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는 훈령을 근거로 데이터를 제공했다고 답했습니다.

이후 강 전 청장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뒷받침하는 분석 보고서를 청와대에 제출했습니다.

기존 통계청 통계에선 하위 20% 소득 감소율이 12.8%였는데, 이른바 '강신욱 보고서'에선 2.3%로 줄어드는 등 소득격차가 완화된 것으로 나왔습니다.

감사원은 강 전 청장이 미공개 자료를 분석해 보고서를 제출하고, 이후 청장에 임명되는 과정에 청와대의 부당한 개입은 없었는지 조사 중입니다.

(영상디자인 : 조승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