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당시 기무사가 수습방안 보고" 문건 추가 공개

[앵커]

박근혜 정부 당시 군 기무사가 청와대에 정치 조언을 한 정황이 담긴 문건이 추가로 공개됐습니다. 총리 관련 조언인데, 조언 중 일부는 실제 대통령의 행동으로 옮겨졌습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기무사의 정치 개입은 그때도 지금도 금지입니다.

이가람 기자입니다.

[기자]

JTBC 태블릿PC 보도 이후 검찰의 '국정농단' 수사가 본격화되던 2016년 11월, 박근혜 당시 대통령은 총리 지명 엿새만에 돌연 포기 의사를 밝혔습니다.

[박근혜/당시 대통령 (2016년 11월 8일) :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총리에 좋은 분을 추천해 주신다면 그분을 총리로 임명해서 실질적인 내각을 통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에 앞서 기무사가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관련 조언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군인권센터는 2016년 11월 7일 기무사가 작성했다는 '현 시국 수습을 위한 전문가 의견'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총리내정자의 지명 철회를 검토하고 추천을 받아야 한다, 영수 회담에서 대통령이 직접 특검 구성을 요청해야 한다 등의 조언이 담겨 있습니다.

[임태훈/군인권센터 소장 : 군 정보기관 본연의 임무를 망각하고 권력자의 싱크탱크 역할을 자임했다.]

국방부는 기무사의 현재 이름인 방첩사령부가 "직무를 벗어난 민간인 사찰과 정치개입을 하는 건 엄격히 금지된다"고 설명했습니다.